이 글은 녹색평론 182호(2023년 여름호)에 실린 글 중 전쟁과 기후위기에 대한 글 세 개를 짧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녹색평론」(계간)은 2023년 여름호를 시작으로 복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큰 주제 중 하나가 평화와 전쟁 그리고 기후재앙이고, 현재의 전쟁과 국제 질서,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연구 결과도 소개되어 있는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보았습니다. 「녹색평론」은 “외부지원에 기대지 않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독료에 의지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발췌, 요약한 글이오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녹색평론 182호를 구입하시거나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 한승동. pp.59-76.
“전쟁의 생태적 비용” 배보람. pp.89-96.
“전쟁에 대한 풀뿌리의 대안” 스티븐 준스. pp.107-113.
‘정당한 전쟁’은 없다
한승동 –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저서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등이 있다.
이 글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특히 왜 러시아의 푸틴은 독재자로 비난 받고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로 비춰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이 긴밀한 관계로 엮여지고, 중국과 미국이 왜 서로 적대시하는지 등 현재 아시자 지역 정세도 이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조선 침략 논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는 유사하다. 일본은 침략 당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내선일체)라고 했고, 푸틴은 2021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일체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다.
이러한 동슬라브 민족들의 일체성이라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역사 담론은 나폴레옹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군대에 저항할 때도 주장되었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침략했던 것에 비유한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슬라브공영권’ 혹은 ‘대러시아공영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끝나기 어려운가? 어느 쪽도 결정적 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서로가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과 유럽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투입한 돈과 명분 때문이며 이대로 멈췄다가는 쏟아질 정치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또한 그동안 투입한 인적, 물적 희생이 크기 때문에, 전과 없이 타협했다가는 현재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은 한 번 시작하면 끝내기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전의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렵다. 한국 전쟁의 경우 3년간의 살육전 후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전쟁(휴전) 상태이다. 푸틴의 원래 계획은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으나 실패했다. 그 결과 핀란드와 스웨덴 등 중립적인 나토 비가맹국들은 더 친 나토가 되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은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었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들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엄청난 비판과 경제 제재를 받는데 반해 미국에게는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인가? 왜 미국은 정의와 인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주도하는가?
이는 서방의 이중기준, 힘 대 힘의 관계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백인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좁은 가자지구에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넣고 콘크리트 담장을 쌓아 출입을 통제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어도 국제사회 특히 서방은 무관심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미국을 지지하고 그들의 관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2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고 제재에 찬성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틴은 독재자로, 그에 대항하는 쪽은 위선자, 즉 푸틴에게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괴자, 인권유린자, 침략자, 전쟁범죄자 등 딱지를 붙이고 싸우는 쪽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 사회는 전간기 질서 구축에 실패한 결과이다. ‘전간기’란 전쟁과 전쟁 사이,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20년 기간을 말한다. 이타바시 다쿠미 교수(일본 도쿄대)는 현재가 1991년 소련 붕괴 즉 동서 냉전 후 이어진 30년 동안의 전간기와 유사하다고 본다.
“미국의 역사가 메리 서로티는 냉전 뒤의 유럽 질서는 ‘프리패브(조립식 건축)구조’라고 했다. 나토 등의 서방 쪽 질서는 냉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냉전 종결 뒤 근본적으로 다시 고쳐 만들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서방 쪽의 질서를 증축한 프리패브였다.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나토와 유럽연합(EU)이 동쪽으로 확대해갔다.”(<아사히신문>, 2023. 1. 4.)
1991년 소련 해체되면서 바르샤바조약기구도 해체되었지만, 그에 대응해 만들어졌던 나토는 해체되지 않았다. 당시 나토 회원국은 16개국이었으나, 최근 핀란드가 가입하면서 현재 나토 회원국은 31개국이 되었다. 냉전기에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완충지대처럼 자리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벨라루스를 뺀 거의 모든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다.
러시아는 일본과 독일처럼 전쟁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다. 서방 열강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이고, 이를 다른 나라를 침공함으로써 만회하려 했던 가해자이다(르상티망의 동역학). 시진핑 체제가 앞세우고 있는 ‘중국몽’,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중국특색 사회주의’, ‘중국제조 2025’ 등에는 중국의 애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이 혼합되어 있다. 근대 서양에 유린당하며 실패한 근대의 역사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좌절과 분노라는 집단기억과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냉전(신냉전)은 전간기 동안 미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안 했거나 못했다. 그 와중에 후발자 혹은 패자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시진핑 체제와 푸틴 체제가 나타나 미국(서방)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실패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가 인도 태평양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구상하고 바이든 정부가 구체화한 것으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톰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 이것이다.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중국(+북방 삼각동맹)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노선을 선택했다. 한국은 제1세계가 주도한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의 희생자이면서도 제1세계의 기득권 구조에 적극 가담하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체결, 1952년 4월 발효)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질서를 규정함에 따라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탈바꿈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핵심 교두보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을 육성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은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냉전이 무너지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쇠퇴해갔는데, 미국은 일본을 다시 핵심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2.0’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나토와 마찬가지로) 국제질서 새판 짜기가 아니라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우군을 늘리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프리패브’식 기득권 고수 전략이다.
전쟁의 생태적 비용 : 군사활동으로 인한 2022년 탄소배출량은 세계 4위
배보람 –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공저로 『미세먼지 클리어』 등이 있다.
살충제는 목표로 하는 곤충만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쟁 무기도 적군과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즉 섬멸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파괴하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해충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공중에서 대대적으로 유기합성 살충제(DDT)를 살포했는데,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화학산업과 남아도는 비행기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뿌려진 고엽제는 소위 ‘월남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일으켰다. 베트남 적십자에 의하면 고엽제 직접 피해자만 수백만 명이었고 2, 3세 피해자들도 최소 15만명이었다.
하늘에서 뿌려지는 고엽제, 핵무기와 포탄 폭발로 발생하는 낙진과 오염물질은 직접적인 사망과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타고 순환하고 유전된다. 자연에 기반해 경제를 꾸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발발 1년에 맞춰 전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발표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 화학산업이나 오염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밀집한 공업도시에서 군사작전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 파괴가 심각했다. 이 주변 지역에서는 수질, 토양, 대기 오염 피해를 포함해 경작지의 40%, 토지 3분의 1이 농업에 사용될 수 없거나 잠재적 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계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과 CEOBS(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에 달한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라고 치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이며 세계 4위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계산에 있어서 여전히 군사활동을 예외로 처리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군사부문 배출량을 집계에서 제외해줬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이를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두었다. 2022년 11월 제2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이르러서야 군사활동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규범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환경부 등은 전쟁 7개월 동안 군사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여 발표했는데, 그 양은 온실가스 약 1억tCO2eq에 달한다. 이는 네덜란드 같은 국가의 동 기간 동안 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다.
전쟁에 대한 풀뿌리의 대안
스티븐 준스(Stephen Zunes) – 샌프란시스코대학 정치국제학 교수. 이 글의 원문 출처는 Tikkun 2015년 여름호이다.
이 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쟁과 전쟁을 끝낸 것은 무력이 아니라 전략적인 비폭력 저항과 운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군대와 무기에 돈을 투입하고 군사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적 저항 운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낳는 비극적 사태를 기록하는 것 외에 전쟁을 막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가? 있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혁명운동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그것은 시민들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비폭력 저항과 운동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독재를 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발칸의 도살자’로 불렸던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시스템을 끝낸 것은 무장세력이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운동 때문이었다.
동유럽 공산주의정권을 쓰러뜨리고, 발트 삼국을 구소련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도 나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폴란드의 부두노동자들, 동독의 기독교도들, 에스토니아의 민중가수들, 체코의 지식인들, 그리고 수많은 일반시민들의 힘이었다.
아이티의 장 클로드 두발리에,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네팔의 기아넨드라 국왕,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튀니지의 진 엘아비딘 벤 알리 등 폭군들, 볼리비아의 베냉, 마다가스카르에서 볼디브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비폭력저항과 비협력운동으로 독재자들은 권좌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전략적인 비폭력행동이 무장투쟁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역사가 보여준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지난 35년 동안 독재에서 (다양한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약 70개 나라를 조사했다. 이 중 무장투쟁이나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소수였고, 외국 개입(침략)으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거의 없었다. 조사한 나라들 중 4분의 3은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민주적 시민-사회 조직들에 의해 민주주의 변화가 일어났다.
에리카 체노웨스와 마리아 스테판의 책 『왜 시민저항이 효과가 있는가(Why Civil Resistence Works)』(2011)에 따르면, 지난 세기에 민족자결권과 민주통치를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주요 민란들 약 350건 중 무력에 의지했던 반란은 26% 성공, 비폭력 방식을 주로 채택했던 저항운동의 성공률은 53%이었다. 무장투쟁으로 성공하는 데는 평균 8년 소요되었고 비무장투쟁으로는 평균 2년 만에 목적을 달성했다.
비폭력행동은 쿠데타를 제압하는 데에도 유력한 도구이다. 1923년 독일, 1979년 볼리비아, 1986년 아르센티나, 1990년 아이티, 1991년 러시아,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실패했다. 쿠데타 주동자들은 핵심적인 건물과 기관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했지만, 대중들이 거리로 나선 후 권력을 잃었다.
비폭력저항은 외국 군대 점령을 물리치는 데에도 성공했다. 1980년대 1차 인티파다(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봉기), 서 사하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비폭력저항운동, 2차 세계대전 시기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나치가 점령했지만 최후의 몇 년 동안은 사실상 통치하지 못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비폭력저항을 통해서 이미 소련 붕괴 이전에 소비에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레바논은 2005년 대규모 비폭력봉기를 통해 20년 시리아 통치를 종식시켰다. 2014년 마리우폴이 러시아를 배후에 둔 반란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우크라이나 군대 덕분이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르는 철강 노동자들의 비폭력운동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폭력적인 반점령운동들은 대체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만약 각국 정부가 군대를 키울 것이 아니라 시민적 저항을 국민들에게 훈련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외세 침략을 저지할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군비예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대다수 국가가 외세의 군사적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비협력, 방해활동 같은 시민적 저항이야말로 강한 이웃나라의 침략에 맞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항한 비폭력 저항이라는 수단이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닌 세력을 상대할 때에도 비폭력저항이 유용한 방식일까? 무장집단, 군 지도자, 테러리스트, 대중의 지지나 국제적 명성에는 상관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비폭력운동과 콜롬비아, 과테말라의 산악지대, 니제르강 삼각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이른바 ‘보호책임’이라는 핑계를 들며 실행하는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은 평균적으로 살상률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실증적 데이터들이 있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렇다. 왜 그런가? 가해자들은 잃을 게 없고, 반대편의 무장세력은 백지위임을 받았다고 여기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살펴봐도 외부의 무력을 이용한 개입으로 사망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껏 군국주의를 정당화해온 근거들은 갈수록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 각자가 평화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전쟁 대신 전략적인 비폭력행동과 같은 비폭력적인 대안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기꺼이 지지한다면, 우리는 비폭력적인 국정 운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
발췌, 요약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