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 <한 세대 안에 기후위기 끝내기: 재생의 시대를 위하여>(폴 호컨. 2022. 글항아리 사이언스)의 내용 중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산업(9장)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재생’해나갈 것인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8/13 녹색문명공부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에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책 9장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니오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주세요.
정리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모든 산업은 시스템이고, 에너지, 식품, 농업, 제약, 운송, 의류, 의료 할 것 없이 모든 산업 시스템은 추출적(extractive)이다.”
– 책:512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30%가 산업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계 가공, 제련, 철도 시스템, 정제, 화물 운송, 사무실로 사용되는 고층 건물까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생됩니다.
산업 부문의 영향은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 기계적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들도 있습니다. 공기와 물 오염, 유독성 물질, 빈곤, 생물다양성, 산림 파괴, 선주민 문화 파괴, 자동차와 전자제품 사용 증가, 술과 담배 그리고 패스트 패션과 정크푸드를 권하는 광고같은 것들도 산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자 폴 호컨은 특정 제품이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얼마나 전환했는지 같은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목표와 가정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재생에너지인가?’(책: 514) 예를 들어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청량음료 공장, 정크푸드 공장으로는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 내에서 탄소발자국 지표를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할 것인가하는 것이 과거에는 문제였지만 이 책에서는 산업 전체를 문제삼으면서 분야별로 해야할 과제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빅 푸드
빅 푸드 (BIG FOOD)
식품산업은 15조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산업입니다. 특히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식량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빅푸드’(Big Food)라고 합니다. ‘식량 체계’는 식량을 공급하는 통합된 체계를 말하며, “식품의 재배, 포장, 가공, 유통, 판매, 저장, 마케팅, 소비, 폐기로 구성”됩니다.(책: 516)
빅 푸드는 광범위한 지역과 시장에 제품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구성, 맛, 식감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종자, 식물, 동물 등 식재료를 획일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농지에서 단일 종으로 재배해야 하고 토양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료와 제초제,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곡물 가격은 더 낮아지고 농민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자살률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빅 푸드들이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자와 비료, 농약 그리고 사료와 곡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자와 비료, 농약 부문에서는 전세계 물량의 약 70%를 바이엘, 코르테바, 중국화공집단공사, 바스프 같은 네 개의 화학회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사료를 포함한 곡물의 세계 거개량의 약 70%도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벙기, 루이 드레퓌스, 카길 같은 네 개 회사가 지배합니다.
초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초가공식품이란 “주로 지방, 탄수화물, 첨가당, 수소 첨가 지방 같은 식물 추출물로 이루어진” 식품(책:517)을 말합니다. 초가공식품은 탄수화물, 당분, 염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약성 물질과 동일하게 쾌락 중추를 자극하고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영양을 공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양 부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양적인 허기는 비만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비만도 일종의 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레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6세 아동의 절반이, 성인의 7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첼 바첼레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크 푸드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품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고, 광고에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전 6시 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정크 푸드 광고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크 푸드 판매를 금지하고 탄산음료에 세금을 18%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정크 푸드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6~2018년 2년 만에 과당음료 판매량이 237%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33대와 35대 대통령을 지냈고(임기 2006-2010, 2014-2018) 현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자리에 있습니다. 칠레의 사례는 건강한 먹거리 정책이 곧 기후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야별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재생력 있는 식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 식량 부문에서 악역을 하고 있는 빅 푸드 기업들, 되살리는 식량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기업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재생’ 웹사이트(https://regeneration.org)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의료 산업
의료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얼마나 될까요? 매년 20억 톤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가 의료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의약품의 48.5%가 미국에서 사용되며, 미국 GDP의 20%가 의료에 쓰입니다.
의료 산업은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및 세계 보건 저문가들로 이루어진 의료 산업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소, 교전지역, 난민촌 등에서 일하는 의사, 의료 보조원, 간호사들의 일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비만, 고혈압처럼 장기간 혹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에 대한 산업입니다. 이는 빅 파마(거대 제약회사)가 지원하고 원인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동종요법 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서 비전염성 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23%였던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015년에는 37%로 증가했습니다. 전세계 성인비만율은 1975년 이후 6배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 중 73.6%가 과체중이고 비만율은 42.5%로 세계 1위입니다. 1975~2015년 사이 고혈압이 있는 성인의 수는 2배 증가했습니다. 당뇨병 환자 수는 1980년 1억 8000만 명에서 2019년 4억 6,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의학 전문지 <랜싯>(Lancet)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건강 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세계에서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아이들을 먹일 수 없거나 집이 없거나 생활을 유지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가 필수적입니다.
르완다는 세계에서 167번째로 가난한 나라(1인당 부 기준, 세계은행)이지만 보편적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집단학살의 역사(1994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선 르완다 정권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VISION 2020)을 했는데 그 중에 보편적 의료(2008년)가 있었습니다.
르완다 의료 체계는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보건소 1700개, 진료소가 500개, 지역 병원이 42개, 국립 위탁병원이 5개 있습니다. 예상 수명도 1994년 이전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GDP가 세계 1위이고 1인당 부는 8위인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 실업자, 아동, 노인, 이민자에 대한 무료 의료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 금융 산업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수많은 나라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큰 은행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후에도 5년 동안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미국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3조 8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대출, 투자 액수는 2016년보다 2020년에 더 큽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은 예전처럼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에너지수지비율(EROEI; 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ed)이 사용됩니다. 이 값은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 생산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에너지 회수율입니다. 에너지별 회수율은 석탄이나 가스로 만든 전기가 3, 셰일가스는 이보다 적고, 석유가 6, 태양광에너지가 7, 풍력이 18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20세기 초에 거의 1000이었지만 지금은 6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수지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8% 증가했습니다. 2019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는 신규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지난 10년 동안 171.1%의 수익을 낸 반면 화석연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5.1%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가 10년 동안 192.3%의 수익을 냈지만 화석연료는 그 절반 정도인 97.2%를 냈습니다.
은행들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ING그룹(암스테르담에 본점을 둔 다국적 금융그룹)은 타르 샌드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BNP파리바(파리에 본점을 둔 프랑스 최대 은행 그룹)는 타르 샌드나 셰일오일에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HSBC, 스코틀랜드왕립은행, UBS,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기술(핀테크; fintech)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이 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올바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핀테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금융,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는 핀테크 기업이 7천 개 이상 있습니다.
뉴욕, 홍콩,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와 지역들에도 핀테크 세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상위 20개 핀테크 국가들 중에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녹색은행으로 아말가메이티드 은행(Amalgamated Bank)가 있는데 이 은행은 상장기업이고 노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굿머니’(Good Money)는 소위 ‘포지티브 뱅킹’을 실현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굿머니에는 최소 잔액도, 초과 인출 수수료도, 월 수수료도 없고, 지점 5만 5천 개에서는 ATM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엄청난 자원들을 파괴함으로써 부유해졌지만 “그 반대 역시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고 우리 땅과 바다에 살고 았는 풍요로운 생명체들을 되살릴 자금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4. 군수 산업
현재 군수산업은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생산,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계산이 힘들 정도로 막대합니다. 군인 자신들과 여성, 아이들, 토지와 해양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모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게다가 군대를 없애도록 각 국가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군대가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가 식량, 경제, 가족, 집, 농장, 땅, 어류, 물, 건강 등 모든 것의 안전을 위협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의 군대가 협력하여 기후위기로 생겨난 문제들로부터 사람들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고 감시하는 일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64개국이고 허가받지 않은 군대 혹은 민병대가 있는 나라는 169개국이며, 세계의 32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단일 조직으로서 세계에서 4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5. 정치 산업
“산업은 소비자에 대응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체계다. 제약 산업, 자동차 산업, 금융 산업이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치 산업은 존재한다. 정치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업들 중 하나일 수 있다.”
– 책:548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기후위기 해결 노력을 방해하고 늦추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진 산업이 바로 정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정치 산업은 “부유한 기부자들, 정치활동 위원회, 법률회사, 광고대행사, 로비스트, 회의, 공금으로 다니는 유람 여행, 다크 머니(정체불명의 정치 자금), 회전문 인사, 기업의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양당 복점제는 불리합니다. 이 정치체제에서는 두 개의 당이 번갈아가며 독점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순위선택 투표제’가 유권자의 표를 낭비할 걱정 없고 더 넓은 선택권을 유권자에게 주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경쟁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위선택 투표제는 초당파적인 예비 선거를 통해 4~5명의 후보를 총선에 올린 뒤, 유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이 순위선택 투표를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미국 메인주, 뉴욕시, 인도와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저자는 지역이건 국가건 상관없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도는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전 세계 1만 2천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의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시민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제도를 바꾸려면 원천과 근원지, 그러니까 지역, 지방, 주의 선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국가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 의류 산업
의류 산업은 석탄, 석유, 디젤, 가스, 제트 A연료, 선박용 벙커유로 가동됩니다. 의류 제조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염색제, 매염제, 극세사, 중금속, 난연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의 오염물질은 재활용, 재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땅과 물에 그냥 버려집니다.
의류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8%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산업 수준입니다. 패션 산업은 자동차, 기술 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 1990년 5천억 달러에서 2019년 2.5조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전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1인당 13벌씩 총 1천억 벌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의류의 30%는 팔리지 않습니다. 의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은 매년 80조 리터이고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92조 kg입니다. 의류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동 인권 문제입니다. 최대 규모의 의류,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 93%가 노동자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NGO 패션 체커 조사)
의류 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패션입니다. 이는 부정확한 예측, 변덕스러운 취향, 단가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류가 과잉 생산되도록 만듭니다. 버려진 옷은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져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지역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새로운 직물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션 순환 프로젝트(Make Fashion Circular)같은 단체는 크게 네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먹는 어류와 마시는 물에서 발견되는 유해 화학물질, 합성 극세사를 단계적 감축.
* 의류에 대한 인식 전환마케팅 방식을 변화, 입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라 내구재로서의 의류 문화 만들기.
* 소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
* 원료를 석유에서 재생 원료로 바꾸기.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아직 인권, 노동자의 안전, 아동 노동, 현대판 노예제, 공정무역, 생활임금, 노동 조건, 행동 수칙, 동물복지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의류 산업과 달리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환경적 투명성이 낮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패션 혁명 재단’(Fashion Revolution Foundation)은 2016년부터 매년 패션 투명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의류 공장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 이후 패션 업계를 개혁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250개의 브랜드와 점포를 대상으로 투명성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다섯 개 분야, 즉 정책과 공약, 거버넌스, 공급망 추적가능성, 감사와 문제해결(know, show & fix), 당해 년도 핵심 문제들 등을 조사하여 도출됩니다. 분석 과정은 각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의류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이슈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 플라스틱 산업
플라스틱 문제는 재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플라스틱은 천연 물질이 아닌 원유나 천연가스, 기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생산물은 수백 동안 분해되지 않습니다. 1950년에 플라스틱 산업은 220만 톤 규모였던 것이 2015년에는 거의 4억 70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적 연맹인 ‘플라스틱으로부터의 자유’(Break Free from Plastic)는 여러 나라의 지원자들과 함께 각자의 지역에서 모은 쓰레기를 분석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내는 기업은 2022년 2월 현재 코카콜라이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재사용 포장재 비율을 최소 25%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파리 수자원공사의 사례입니다. 파리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수도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작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리 수자원공사는 2008년 민간 기업인 수에즈와 베올리아로부터 수도사업 권리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물 여과 및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료 식수대 100개 이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식수대에서는 소다수가 제공되기도 하고, 사용이 많은 구역에서는 재사용 가능 물병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후 수도요금은 더 내려갔습니다.
독일의 보증금 제도 판트(PFAND)는 유명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제품의 용기에 높은 보조금을 붙여 포장재가 다시 돌아와 재활용 순환 고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슈퍼마켓에 수거 기계를 설치하여 시행한 결과 재사용 가능한 병과 캔의 회수율이 95%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빈 병을 줍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저소득자에게 일부 수익이 돌아가는 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8. 빈곤 산업
빈곤 산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가치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생산자들은 무시하는 착취적인 산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피해와 고통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지만,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빈곤 개념은 1990년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버는 것을 의미했으며, 지금은 그 기준이 1.9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0%, 약 7억 명이 빈곤층에 들어갑니다. 또한 당해 년도에 8억 명 이상이 최소한의 인간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못했습니다.(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러나 비영리 원조 단체들의 국제 빈곤 경계선은 하루 수입 7~8달러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빈곤층 인구는 42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층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규직이지만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6,200만 명에 달하며,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며 이 중 72%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54%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빈곤 산업은 인간의 고통을 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입니다. 위탁 아동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립니다. 미국의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도소의 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하며 수용 인원은 230만 명입니다. 보호관찰, 가석방 인원은 440만 명입니다.
이주민과 난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던 피난처들을 기업들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수익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소유 기업인 ‘ORS 서비스 AG’는 스위스에서 시작해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ORS의 수익은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데스먼드 투투(Desmond Mpil Tutu. 1931~.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대주교 역임)는 “우리가 사람들을 강에서 끌어내는 걸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는 상류로 가서 그들이 왜 물에 빠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곤 산업을 하는 기관, 단체, 기업들은 자선단체나 정부와는 달리 빈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온난화를 역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로 돌아서서 귀를 기울이고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폴 호컨은 이 책이 “자기 조직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이야기이며, 사회 정의와 기후 정의가 동일할 때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고 행동한다고 강조합니다.
9. 오프셋에서 온셋으로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공장, 집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offset)하기 위해 상쇄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쇄량을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점점 더 정밀하게 확립되어 가면서 탄소 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쇄의 주요 문제는 상쇄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한다고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출되어 대기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탄소를 없애는 방법(온셋)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오프셋이 아니라 온셋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기후 정의도 실현한 예로 에티오피아 사례를 듭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소도/험보 프로젝트(Sodo/Humbo Foresty Project)를 실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황폐한 토지로 인구의 90%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자생 임지는 거의 모두 사라져 침식은 더 심해졌고 홍수와 가뭄의 순환으로 땅의 힘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민이 관리하는 자연적 재생’(FMNR;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묘목장에서 기른 나무를 심는 방법은 낮은 비용으로 나무를 빠르게 성장시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환경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수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일자리를 2천 개 이상 창출했고, 토착 수종들로 8천 에이커의 땅을 회복시켰고, 동식물들을 위한 서식지를 만들어냈으며,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고 물 침투력을 향상시켜 토양 비옥도도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5만 명의 복지가 향상되었으며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10. 행동 + 연결
폴 호컨의 책 <한 세대 안에 기후위기 끝내기 : 재생의 시대를 위하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어떻게 각 분야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기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간단한 원칙들을 점검해보라고 저자는 제안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행동이 더 많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2. 행동이 미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3. 행동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4. 행동이 질병을 예방하는가?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5. 행동이 생계 수단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없애는가?
6. 행동이 땅을 회복시키는가, 아니면 황폐화하는가?
7. 행동이 지구온난화를 증대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8. 행동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구를 만들어내는가?
9. 행동이 빈곤을 경감시키는가, 아니면 확대하는가?
10. 행동이 기본 인권들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
11. 행동이 노동자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비하하는가?
12. 요컨대 행동이 착취적인가, 아니면 재생적인가?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기관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펀치 리스트, 즉 행동 목표 같은 것을 만들어보라고 추천합니다. ‘재생’의 웹사이트 www.regeneration.org/punchlist에서 펀치리스트 작성 도구와 작업계획표, 샘플들을 볼 수 있으며 탄소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의 웹사이트에는 연결을 위한 ‘넥서스’(nexus) 페이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기관, 지역, 문화, 사람들을 교차하지만 하나의 행동이나 영향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넥서스에서 일종의 ‘위키’(wiki)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플라스틱, 세계를 돌아다니는 어선단, 팜유 등이 해당됩니다. 다루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대림 / 선주민의 권리와 문화 / 은행과 금융
팜유 / 세계의 어선단 / 군수 산업
꽃가루 매개자의 멸종 / 맹그로브 /정치 산업
습지 / 염습지 / 의류산업
비버 / 음식쓰레기 / 플라스틱 산업
생물지역 / 빅 푸드 / 디지털 소비
초원 / 재생농업 / 황폐화된 땅의 복원
해양보호구역 / 마이크로그리드 / 아마존의 숲
넥서스의 각 범주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역사, 참여자, 영향에 대한 설명
능동적으로 퇴화와 피해를 일으키는 당사자들
NGO, 활동가, 영향받는 사람들, 문제 해결 기관들
CEO, 정치인, 의사 결정자들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
압력을 가하거나 피하거나 지원할 제품과 기업들
영상, 회의, 다큐멘터리, 기사, 논문 링크
‘재생’의 웹사이트 www.regeneration.org는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와 영향, 해결책, 누가 악역이고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주체인지, 특정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종합 정보 위키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아카데미 웹진은 ‘재생’의 웹사이트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애쓰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모임에도 참가해주시고 같이 공부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