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현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인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를 해설한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문 보기 : “What is COP26 and why does it matter? The complete guide” Fiona Harvey. 2021. 10. 11. The Guardian.
목차
1. COP26이란?
2. COP26 언제 열리나?
3. 파리협정이 이미 있는데 왜 또 COP 회의가 필요한가?
4. 우리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나?
5. 중국이 문제인가?
6. 1.5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7.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
8. 탄소 중립, 넷 제로가 무엇인가?
9. 1.5도 억제를 위해 COP26이 쓸모가 있나?
10. 다른 문제는 없나?
11. 스물 여섯 번째 COP?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건가?
12. COP26 회의, 왜 글래스고에서 열리나?
13. COP26으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14. COP26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15. 기후 위기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멸종 문제와 자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COP26이란?
기후 위기에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정부들은 3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만나왔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 위기를 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조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COP는 UNFCC 하에 있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즉 당사국 회의를 줄인 말입니다. 이번 스물 여섯 번째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 COP26 언제 열리나?
회의는 공식적으로 10월 31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때문에 하루 당겨진 것입니다. 120개국 이상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초반 몇 일 동안 모일 것입니다. 이들이 떠나고 나면 각국 정부의 대표단들, 주로 환경부 장관이나 고위급 관료들이 복잡한 협상을 합니다. 총 약 25,00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전 COP 회의들의 전례를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파리협정이 이미 있는데 왜 또 COP 회의가 필요한가?
2015년 채택된 이정표와도 같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 없는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에는 성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한은 대부분의 경우 2030년까지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합니다. 만약 이대로 실행된다면, 기온 상승폭은 3도 혹은 그 이상이 되며, 이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NDC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당시 파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조약에 일종의 “제동 장치”를 집어넣었고, 각 국가들은 매 5년 마다 새로운 감축 목표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때가 2020년 12월 31일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COP26 회의 이전에 1.5도 목표에 맞게 개정한 자국의 NDC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세계가 1.5도 기온상승폭 이하로 지구 기온을 유지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UN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NDC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수정 제출된 미국, EU, 영국 등 100여 개 국가들의 계획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들 계획에 따르면 배출량은 45% 감축은 고사하고 16%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5. 중국이 문제인가?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COP26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NDC를 제출했는데, 분석가들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 년도를 2030년, 탄소 중립 달성 년도는 2060년으로 잡고,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 원단위)은 2005년 수준 대비 65%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1년도 더 이전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훨씬 더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배출정점을 2025년으로 한다면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구적인 기후 목표를 분석하는 클라이미트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중국의 NDC대로 하면 기온 상승폭은 2.4도가 될 것이며 이는 파리 협정의 목표보다 한참 더 높은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글래스고에 가지 않았으며 화상회의에만 참석해 각국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 1.5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과학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구 기온상승폭 1.5도가 지구 행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1.5도와 2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IPCC는 결론 내렸습니다.
1.5도 상승해도 해수면은 높아질 것이며, 산호들이 백화될 것이며, 폭염과 홍수와 강한 폭풍과 기타 극한 기상 현상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온상승폭이 2도일 때보다는 훨씬 덜 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IPCC 보고서는 이러한 경고 사항들을 강조 하였으며, 세계가 1.5도라는 임계 온도 아래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합일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7.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1~1.2도 상승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7%씩 감축해야 합니다.
8. 탄소 중립, 넷 제로가 무엇인가?
기온상승폭을 1.5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우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때(메탄) 발생합니다. 그리고 숲 파괴를 멈춰야 하고 특정한 산업 공정도 멈춰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배출되는 잔여 배출량, 예를 들어 바꿀 수 없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켜 상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숲이나 이탄지대(peatlands) 혹은 습지같은 곳은 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기후는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응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약 한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2050에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 해도 우리가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1.5도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2020년대를 기후 문제에 있어 중대한 1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배출량이 곧 정점에 오른 뒤 빠르게 감소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너무 많지 않게 억누를 수 있고, 1.5도 이하로 유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 1.5도 억제를 위해 COP26이 쓸모가 있나?
각 나라의 NDC는 협상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장기간 탄소 중립 목표에 서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세 분야, 즉 기후 재원, 탈석탄 그리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후 재원은 공공 재원과 사적 재원을 이용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극한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2020년까지 1천 억 달러를 받기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에서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약 800억 달러만 작년에 제공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마련되리라는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새로운 합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5도 이하 억제를 위해 탈석탄은 필수적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와 몇몇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주요 석탄 생산 국가이자 소비 국가입니다.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은 현재의 숲, 이탄지대, 습지 등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곳을 보호하고 복원하고,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은 중요합니다. 아마존과 전세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기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제안된 만큼 나무를 키울만한 장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방법만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탄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더 많이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습니다. 메탄은 축산 과정에서, 농업 폐기물에서, 석유 시추 과정 등 기타 화석연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EU와 미국은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발생량을 줄이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목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의 달성 가능하며, 비용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10. 다른 문제는 없나?
COP26에서 각 국가들은 탄소 거래라는 난제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만 합니다. 탄소 거래는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 나라들이 자신들의 탄소 감축분 중 일부를 개발도상국들에게 팔 수 있게 하는 메카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1톤은 이것이 어디에서 배출되든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보다 인도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 것이 더 싸다면 이탈리아 정부 혹은 기업들은 인도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권”을 챙겨 부자나라의 배출량 감축 목표량 계산에 넣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카니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나라는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부자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 삭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용될 여지가 있으며,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탄소 거래는 파리 협정 제6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6조에 대한 논쟁으로 2019년 마드리드 COP는 실패했으며, 이번 글래스고 COP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영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11. 스물 여섯 번째 COP?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건가?
산업혁명 이후 현대 세계는 화석연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프로메테우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기술은 거의 모두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싸고 사용하기 쉬운 에너지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끝내려면 에너지 시스템과 인간이 만든 환경, 운송과 우리의 행태와 먹는 것 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196개 국가가 너무나 복잡한 어떤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비용을 떠안기를 원치 않고,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책임, 부담 나누기, 비용, 과학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부가 바뀜으로써 정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탈퇴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면은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타 녹색 기술들의 비용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이들 기술은 화석연료만큼 쌉니다. 전기차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연료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12. COP26 회의, 왜 글래스고에서 열리나?
대통령들은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전세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번갈아가며 지역 안배가 되도록 회의 장소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COP 회의 중에서 코펜하겐, 교토, 마라케시, 리마와 더반의 회의가 주목할만하며 다음 이집트에서 열릴 회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리는 회의는 사실상 이탈리아와 공동 개최하는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당사국 사전 회의(pre-COP)와 유스 COP를 개최하고, COP26이 열리기 며칠 전에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사전 행사들을 주최했습니다.
13. COP26으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COP는 원래 2020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하기로 작년 5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와 UN 그리고 영국 중앙정부가 이 회의를 준비해왔습니다.
화상보다는 직접 만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하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진전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상회의를 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기는 합니다.
각 국가들은 화상으로 복잡한 기술적인 협상을 해오면서 확실한 결정을 내놓기를 꺼려왔습니다. 협상들 중 일부는 화상으로 사전에 이루어졌지만, 모든 나라들이 직접 만나 동의할 때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단들은 회담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주의 국가들에서 온 참가자들은 격리됩니다.
14. COP26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UN,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주체들은 COP26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내놓아질 각국의 NDC는 1.5도 억제를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놀랄 일도 아닙니다. 협상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면, 완벽한 결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최국인 영국이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1.5도 목표를 살리고” 여러 다른 경로들을 추구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충분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들이라 함은 탈석탄, 메탄 감축, 운송 부문의 탈화석연료 경로 모색, 기업 부문과 은행와 금융 그리고 지역 정부들이 1.5도 억제에 맞추어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는 것 등 가능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주요 이슈들 중 하나는 회담 자체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2009년 코펜하겐 COP는 파리 협정의 초석이 되는 부분적인 협의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실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혼란과 분열, 비난과 불화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실패를 피할 수 있다면, 그리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명한 경로 지도를 그려낸다면, COP26은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 기후 위기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멸종 문제와 자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다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 국가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은 지난 10월에 중국 쿤밍에서 중국의 주최 하에 가상회의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회담 2부는 연기되어 2022년 4월에 직접 만나는 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번역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원문 보기 : “What is COP26 and why does it matter? The complete guide” Fiona Harvey. 2021. 10. 11.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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