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세계 원전 현황에 대한 2019년 보고서 발간을 다룬 기사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 더 이상 가격 경쟁력도 없고 기후변화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Climate news network. 2019. 9. 30. Paul Brown.
원문 보기 : “Nuclear cannot help against climate crisis”

원자력발전소 건설 비용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 5~10배 더 크고 건설 기간도 더 길다. 원자력발전은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연구자들이 전세계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 연구자들도 산업계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하고 피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 “원자력발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 프랑스 제조사는 지난 주, 원자로 건설 비용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 전혀 경쟁력이 없다.

세계원자력발전산업현황보고서(2019) 이하 원전 현황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바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 원자력발전은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소는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까지 몇 달이면 충분하고, 따라서 화석연료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곧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건설 기간이 최소한 5년이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기 전까지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해져감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더이상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거대 원전건설사 Électricité de France (EDF ‘프랑스 전기’)는 영국 힌클리 포인트 C(Hinkley Point C)에 건설되고 있는 2기의 원자로 건설비용을, 2017년 당시 추정치에 29억 파운드(36억 달러)를 추가하여 총 225억 파운드(279억 달러)로 발표했다.

프랑스와 핀란드에 건설된 동일한 종류의 가압경수로 2기는 완공까지 원래 공기의 2배 이상 걸렸고 아직도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발전 개시를 더 연기한다고 최근 발표되었다.

2019년 현황보고서(그림 1의 링크 참조)는 독립적인 에너지 컨설컨트와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미래가 어둡다.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용과 원자력발전 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원자력발전 비용이 5~10배 더 높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비용은 kWh(kilowatt hour) 당 몇 배 더 비싸기때문에, 기후변화 해결책으로는 기타 저탄소배출 발전 방식에 비해 비용 대비 면에서 몇 배 더 불리하다.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적 모두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책과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운전 중인 원전도 가격 경쟁력이 낮다 

원자력발전소 비용은 상승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용은 감소하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비용은 2012~2017년 동안 2012년 대비 65%가 떨어졌고, 2040년이 되면 여기서 50%가 더 떨어질 것이다. 해안 풍력에너지 비용은 동일기간 15%가 떨어졌고 2040년이 되면 10~20%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림 2] 재생가능에너지 비용감소 추세.
Global average levelised cost of energy (LCOE) and auction results for projects by commissioning date. Source: Renewables 2017, IEA.  (사진 : Carbonbrief, 자료 : IEA)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발전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점은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다.

원전을 운영하는 다수 국가들, 특히 미국처럼 원자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원전과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운전 중인 고가의 원전에 들어가는 돈을 더 싼 재생가능에너지나 더 에너지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들인다면, 원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화석연료를 더 많이 대체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원전 건설이 지체되는 경우도 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정말 형편없다. 2018년 초, 15기의 원자로가 그 해 중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7기만이 성공했고, 2기는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운전을 시작한 이들 9기 중 7기는 중국, 나머지 2기는 러시아에 있다. 2019년에 시동할 예정이었던 13기 중 4기는 이미 2020년으로 또 연기되었다.

원전 업계의 문제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 비용 자체가 워낙 커서 전체주의 정부가 아니라면 특별 세금이나 비싼 전기세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 외에는 재정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폐기된 원전 건설 계획

영국 정부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열광적으로 지지해왔는데, 이러한 영국에서도 계획됐던 원자로 신규 건설이 폐기되어 왔다.

EDF(프랑스 원전 건설사 ‘프랑스 전기’)가 영국 동부 해안에 지을 또 다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사이즈웰 C(Sizewell C)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원전 현황보고서>는 최근 힌클리 포인트의 비용 상승이 발표되기 전부터 우려를 나타냈다.

“힌클리 건설 과정에서 EDF가 재원과 관련해 겪는 문제들을 보면 사이즈웰 원전도 성공하기 어려워보인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영국이 원전 건설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왔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에게도 명백해졌다. 정부가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전 건설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 <원전 현황 보고서>

Climate news network. 2019. 9. 30. Paul Brown.
원문 보기 : “Nuclear cannot help against climate crisis”

2019년 10월 2일
번역, 요약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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