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유럽 그린딜은 어떤 정책을 담고 있나?

그린 뉴딜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시기에 실행된 뉴딜 정책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당시 심각하게 침체된 사회와 경제를 살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이 추진했다.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전지구적 환경문제, 즉 기후위기는 십 여 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과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와 비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간 내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기관이 개입하고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린’과 ‘뉴딜’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민주주의나 정의처럼 ‘그린 뉴딜’(Green New Deal)도 동일한 이름 하에 서로 다른 것(이상, 목표, 정책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누가 주장하고 표방하고 이용하려하는가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로 판단하고 평가해보는 것이 논의와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제기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이혜경(2019)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였음을 밝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그린딜 입법을 제정하였다. 폴란드를 제외한 26개국이 합의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상쇄하는 활동을 통해 순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순 배출량을 없도록 하는 것이다.[1]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이루어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의 조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전인 2014년에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의 목적과 주요 내용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표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1]

주요 내용

1.탄소중립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지난 3월 4일 ‘유럽 기후 법안’을 제안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입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외교

  •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외교와 무역, 개발협력 등을 통해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 G20국가들에게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의 80%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 아프리카와의 외교에서 기후, 환경 이슈를 중심에 둘 것이다.
  •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2020년 말경 도입 예상

3.공정 전환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전환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
  • 회원국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한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을 논의 중이며,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지원금(약 1조 유로)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2]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분야별 목표[1]

4.에너지

  •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75% 이상이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에너지 효율과 전력 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까지 에너지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3년 각 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갱신할 때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5.건물

  • 건물 분야는 에너지 소비 중 40%를 차지한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신축 혹은 개축함으로써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자원 소비를 줄이도록 한다.
  •  특히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을 개조하는 데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산업

  •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은 2020년 3월 녹색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을 채택했다.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 집약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양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환경에 유해한 제품이 유럽 시장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을 2030년까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7.교통

  •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방법: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기, 배출권 거래를 해양 분야로까지 확대, 항공부분에 대한 배출권 거래 무상 할당을 감축, 도료 이용에 대해 비용 부과.
  • 예상: 2025년까지 제로배출 또는 저배출 차량이 1,300만 대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충전시설은 백만 개로 에상된다.

8.농축산분야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한다.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수축산물 종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살충제 등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유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9.생물다양성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2020년 5월 제시하였다.
  • 2020년 10월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구 목표를 제안할 계획이다.
  •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신 유럽 산림 전략’(a New EU Forest Strategy)이 논의 중이다. 

10.환경보호

  • 유럽의 생태계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오염 계획(zero-pollution plan)을 계획 중이다.
[표 3]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럽그린딜 정책[1]

참고자료

  1.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혜경. 2020. 2. 29.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2. 유럽의회 그린 딜 웹사이트. A European Green Deal.

요약 정리: 황승미 (녹색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