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녹색문명공부모임
주제: 그린 뉴딜, 무엇이 문제인가 – 유럽 그린딜, 미국 하원의 그린 뉴딜 결의안, 한국판 뉴딜을 사례로.
발표: 황승미 (녹색아카데미)일시: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3-5시
장소 : 온라인상의 Zoom 회의실 (999 9366 2355)
링크 : https://snu-ac-kr.zoom.us/j/99993662355
비밀번호 : 우주의 역사 혹은 나이에서 뒷 세자리를 뺀 8자리 숫자. (***00000)참석 : 위의 Zoom 회의실로 당일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녹색문명공부모임 카카오톡으로 당일에 주소와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녹색문명공부모임 발표 자료입니다.(pdf 파일)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그린 뉴딜’이 정책, 개념, 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녹색문명공부모임에서 몇 달에 걸쳐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 6, 7월 두 번의 모임에서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그린 뉴딜을 알아보았는데요. 통찰력이 있기도 하고 기업 편향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린 뉴딜은 제레미 리프킨 등의 경우처럼 일종의 정책 방향,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철학처럼 제시되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혹은 선진적인 도시들과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그린 뉴딜’과(제레미 리프킨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정책으로 실행되는 ‘그린 뉴딜’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2월 하원에서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를 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향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매우 짧고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연말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입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0~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응해 7,500억 유로 재정 규모의 유럽회복(안)을 발표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그린딜, 회복(안)도 그린워시(녹색분칠)다, 2008년 경제위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등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좌파 계열의 사회단체인 ‘유럽민주화운동’ DiEM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에서는 독자적으로 ‘유럽 그린딜'(Blue Print for Europe’s Just Transition)을 보고서로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계획에서 그린 뉴딜은 외부의 압박에 의해 끼워넣은 것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해결할 목표도 방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 법안은 복잡하고 분량도 많고 매번 바뀌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요약하고 중요한 핵심만 파악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크다면 큰 개념, 철학, 정책 방향이 실제 현실에서 실행이 될 때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다음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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