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사회의 종말 – (8)정의로운 전환, 인간 안보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녹색아카데미 웹진의 기사를 녹색문명공부모임(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다룰 책이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모임을 좀 더 알차고 풍성하게 운영해보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모임부터 7월까지 조효제선생님의 <탄소 사회의 종말>을 읽을 동안에는 이 책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나 관련 기사, 연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곱 차례의 글을 통해 기후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기후과학은 어떻게 탈인간화 되었는지, 사회학적으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 왜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봐야하는지, 사회적 응집력과 불평등 문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안보 문제,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본문의 그림 4를 참조해주세요.)

<탄소 사회의 종말> 시리즈 모두 보기 링크


1.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책에서 전환의 핵심적 역할

기후대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원을 통제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거의 모든 산업형 경제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산업형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현재의 탄소 의존 경제 시스템을 저탄소, 탈탄소 경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옮겨 갈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체제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후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결국 기후대책은 생존대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논의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슈 위주였고, 사람의 생계와 생존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이자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이고, 기후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은 생존 대책이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이중적 영향과 정의로운 전환의 논리

기후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와 생존 방식은 좌초될 운명이라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자원 집약적인 산업 부분은 소외 ‘좌초산업’이라고 해서 정체되거나 수축되는 반면, 기후대책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과 소비,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2017년, 책 p.25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종사 노동자는 약 300만 명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중 29%인 약 85만 명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에 원자력산업의 약 3만 7천 명, 석유화력 발전산업 분야의 약 1만 5천 명을 합하면 거의 100만 명이 되며, 이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잠재적 대상입니다.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심해질수록 노동자의 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기때문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볼모로 기후행동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나쁘더라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저탄소, 탈탄소 경제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온실가스를 줄이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전환’, ‘공정한 이행’이라고도 하며(책 p.253), 비교적 최근에야 ‘정의로운 전환’이 2010년 「칸쿤협정」, 2015년 「파리협정」 등 유엔 「기후변화협약」 레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탄소 사회에서의 생산, 소비, 삶의 양식과 양질의 일자리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는 ‘강한’ 그린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중 정의로운 전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한 세기도 넘게 우리 경제를 위해 에너지를 생산했지만 기업과 정치인들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온 화석연료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볼 것이다. 우리는 5년간 실업보험, 임금 보장, 주택 융자, 직업훈련, 의료보험, 연금 보조, 그리고 해직된 모든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직을 알선할 것이다. 또 은퇴를 원하거나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기퇴직제를 실시할 것이다. …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는 지역공동체에 진짜 일자리, 회복력 강한 인프라, 경제발전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공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책 p.257.

2020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했습니다.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21~2027년 동안 1천 억 유로의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지만, 바이러스 사태처럼 속전속결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시간을 무조건 줄이고 빠른 전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모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후전환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난을 더 잘 피할 수 있고 감염병 등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을 잇는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기후변화협약」과 노동계의 의제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최근 인권운동과 환경운동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전환의 주체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되고,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결사체 형태의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내건 대표적인 단체가 기후정의동맹(Climate Justice Alliance, CJA)입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평등한 기후 적응, 원칙이자 과정이며 실천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단순히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만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기존의 정의로운 전환 모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허위라고 비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같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인센티브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기후행동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나하면 이러한 정책은 사람과 지구의 희생으로 이익 창출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며 비민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운동과 정의로운 전환

더 깊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어쩌면 정의로운 전환 자체가 기후행동의 ‘목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책 p.261).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기후위기가 있을 때도 기후위기가 없을 때도 시민사회와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전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사회 전체의 운영 원리와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전환들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만일 이 첫 단계에서조차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와 전환의 고비들마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축소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한 사회의 ‘전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갈등의 극복과 인간안보

인간안보란 무엇인가? IPCC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인간안보는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보호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존엄을 갖추고 살 수 있는 자유와 역량을 가질 때에 형성되는 조건”을 말합니다(책 p.263).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이러한 조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운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서 인간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와 분쟁-갈등의 증가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분쟁과 갈등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과 갈등은 국가간 전쟁만이 아닙니다. 국내 갈등이 국제관계로까지 번져 불안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갈등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3년 다르푸르 사태, 예멘 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도 그 저변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30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낸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역사상 최초의 기후갈등‘이라고 보는 사건입니다.

[그림 1] 수단의 다르푸르지역. 지역주민들이 함께 둑을 만들어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농사도 짓고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때 400명이던 주민이 당시 인구 4,000명까지 늘어났다. 2019년. (출처: the Guardian)

다르푸르는 북부는 사막, 남부는 아열대인 지역인데 사태가 일어날 당시 이미 북부 사헬 지역에서 사하라사막이 매년 1마일씩 내려오고 있었고 연간수량은 15~30%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200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다르푸르 분쟁은 아프리카 흑인계 반군과 북부 아랍계 이슬람 민병대간에 일어난 무력 분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가뭄과 사막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수단 정부와 여러 반군 세력들 간의 분쟁을 종식하는 포괄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물 문제 등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지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2] 수단 다르푸르, 와디 엘 쿠르 강에 주민들이 함께 둑을 만드는 프로젝트. 내린 비를 저장하여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출처: the Guardian / Photograph: Neil Munro/UNEP)

기후위기와 안보 위협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존의 위협 요인과 … 정치 불안을 악화시켜 해외의 테러활동을 조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농업과 수자원 같은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식량안보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총체적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

– 미국 백악관. 2016년. 책 p.266 / Crawford, 2019.

미국은 기후위기와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인식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2007년 보고서 「기후변화 결말의 시대」에서, 기후변화가 가지는 안보적 측면의 함의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그려낸 바 있습니다.

[그림 3]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의 2007년 보고서에서 그려낸 기후변화 시나리오. (출처 : Campbell et al. 2007: p.41)

첫째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1.3도 상승하는 경우로, 질병이 창궐하고 경제 충격이 발생하고 국가들 간의 자원 경쟁이 심해지고 지정학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극심한 시나리오’로 2040년까지 기온이 2.6도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팬데믹이 만연하고, 난민 급증, 광신적 종교활동과 무장 출동이 일어나고 핵전쟁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셋째는 ‘재앙적 시나리오’로 기온이 2100년까지 5~6도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간 사회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기후는 붕괴되고,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일부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코로나 발생 책임을 묻는 요구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나오면서 외교적인 긴장이 높아졌고, 각국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국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후 두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66만 명 이상이 이산민이 되었고,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무장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을 인간안보로 풀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그 구체적 협력 사례로 코로나19,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기후위기와 한반도의 인간안보를 연결시킨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즉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최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로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들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증가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climate change communication, CCC)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팩트를 잘 보여준다고 해서 사회와 대중이 바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의 논리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CCC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리스크 인식,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 미디어 보도의 효능 등 다양한 연구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책 p.284).

CCC는 단순한 정보 유통 테크닉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지식, 담론, 규범의 확산, 주창 활동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공중이 민주적으로 합의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CCC의 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도전

커뮤니케이션 학자 수잔 모저(Susanne C. Moser)와 리사 딜링(Lisa Dilling)은 CCC의 효과가 부족한 이유로, CCC가 근거하고 있는 네 가지 가설을 들고 있습니다(책 p.287 / Moser & Dilling, 2007).

  • 첫째 가설 : 기후에 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서 대중의 기후행동 참여가 부족하다.
  • 둘째 가설 : 잠재적 재앙에 대한 공포와 환상이 대중을 행동으로 이끌 것이다.
  • 셋째 가설 : 대중을 설득하는 데 과학적 프레이밍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넷째 가설 : 대중의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는 데 매스컴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과는 달리 실제의 CCC는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청중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면 대부분 반신반의 혹은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외면하거나 무관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과학적인 수치와 통계를 보여주어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동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프레이밍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중 어느 쪽이 전달에 더 효과적일까요? 프레임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지지를 더 잘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는 염려와 확실성, 인간이 유발한 문제라는 느낌이 담겨있는 반면, ‘기후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느낌마저 들고 걱정의 정도도 약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구고온화(global heating),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 등 강조 프레임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용어에 담아 표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지금까지는 환경 이슈로 프레이밍 해왔는데, 공중보건과 건강, 국가 안보 이슈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Laudato Si’」(찬미받으소서) (출처 : MercySchools.org)

종교계에서의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종교계는 예전부터 자연보전과 환경운동에 참여해온 역사가 깊은데, 2020년 9월에는 주요 6개 종단이 모여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 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메시지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도 권위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기후변화가 생태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도적적 이슈이며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의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기후위기를 도덕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미국사람들에게 큰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위의 내용은 <탄소 사회의 종말> (조효제, 2020, 21세기 북스)의 4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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