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아카데미 웹진의 기사를 녹색문명공부모임(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다룰 책이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모임을 좀 더 알차고 풍성하게 운영해보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모임부터 7월까지 조효제선생님의 <탄소 사회의 종말>을 읽을 동안에는 이 책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나 관련 기사, 연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섯 차례의 글을 통해 기후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기후과학은 어떻게 탈인간화 되었는지, 사회학적으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 왜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봐야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대문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림 2를 참조해주세요.)
<탄소 사회의 종말> 시리즈 모두 보기 링크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은 맥락성, 불확실성, 사회 불평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들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나타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도 기후위기도 그 자체가 사회의 문제이며, 빈곤층,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 일용직, 소상공인, 여성과 노약자, 서비스업,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입습니다.
기후변화 논의에서 사회적 차원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책 <탄소 사회의 종말> 4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 네 가지, 즉 사회적 응집력, 정의로운 전환, 갈등 극복과 인간안보,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사회적 응집력과 불평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응집력이란?
사회적 응집력은 한 사회의 역량 중 하나입니다. 기후행동을 사회적으로 구현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 인권과 거버넌스, 취약계층 대책, 재난 리스크 관리 등 사회의 전 분야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응집력입니다. 시스템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회적 응집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평의회는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을 “가용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다양성을 감안한 인간존엄성의 존중, 개인적 집단적 자율성, 그리고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그 사회 구성원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한 사회의 역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책 p.237).
사회적 응집력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공정함이 있는 자유, 다양성과 공존,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현재와 미래에 자율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책 p.238).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자유만 중시해서도 집단만 우선시해서도 사회적 응집력을 공고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응집력이라는 한 사회의 역량은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 행정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양방향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 응집력은 ‘공정함’이라는 토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는 데 사회적 응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잘 짜여진 직조물처럼 사회의 구조도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이러한 기본 구조가 와해되고 붕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력이 사회의 구조를 받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예로 보면, 경제사회적 조건이 나빠지면서 극우 포퓰리즘, 유사 권위주의, 백인우월주의 등 극단주의 세력이 일어나 파시즘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존 헤이스(Peter John Hayes)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의 원인으로 인종적 편견보다 당시의 상황적 요인이 더 중요했다고 지적합니다.
“문명과 법질서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이다. … 나치의 인종차별주의는 악선전과 무책임한 언행이 난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경제적・국가적・이념적 위기 상황이 없었더라면 국가적 정책으로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러한 위기 상황 또는 그러한 언행에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겠다는 자세가 모든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피터 존 헤이스. 책 p.240.
넷째, 사회적 응집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생존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인식의 시간적 지평이 좁아져서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 당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정치, 철학, 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 모두를 압도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경제 중심 사회가 되어버렸고, 노동과 유대, 의무와 헌신 등 기본적인 인간간의 윤리와 도덕이 경제 논리 아래 붕괴해갔습니다.
다섯째, 기후행동을 위한 기반은 사회적 응집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효과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개인적인 기본 생계가 불안하다면 기후행동에 동참해 나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계 보장, 복지, 평등 등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가야 대중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방자치행정과 사회적 응집력
기후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발생하고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후위기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기후변화의 물리적, 기상학적 위협 요소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기상현상에 대한 경험과 관찰 기록 등으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취약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에 가장 영향이 큰 요소이다. 지역민의 빈곤 수준과 지리적 분포, 주변화된 인구의 비중, 실업률, 비공식 경제 부문, 사회 불평등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지역 공공 행정이 무능하고 관성과 관행에 젖어 있다면 사회적 응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행정 차원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노력에 치중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지역 사회에서도 분명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지방자치행정도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 공동 인프라 등을 생태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도시를 생태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홍수, 가뭄, 돌발적인 강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해 도시 내 방재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재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사회 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면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바탕이 덜 경쟁적, 배제적이 되어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응집력이 와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개입되어야 하며,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취약 계층이 입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포용적 기후행동이라고 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기후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불평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은 기존의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이고, 그 결과 취약계층은 더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하면 취약계층의 상황은 악화될 뿐 나아지기 어렵고 이들의 시민적 역량은 계속 줄어들어 기후행동에 나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후변화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모두 작동하며 함께 진행됩니다.
취약계층에게 불평등 효과가 전파되는 경로는 ‘경제적 경로’와 ‘정치적 경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재난에 노출되고 그 후에 회복할 능력도 적어서 불평등이 악화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후자는 좀 더 간접적, 점진적입니다. 부유하고 권력에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위 ‘연줄 사회자본’을 동원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공적 자원을 지원받기가 더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평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 차원의 불평등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평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해당 기간(1961-2010) 중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한 나라는 더 가난해졌으며, 지구온난화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부국과 빈국 간 불평등 격차는 25% 더 커졌습니다(Diffenbough & Burke. 2019).
그림 1은 기후변화가 부국과 빈국의 GDP 증감과 어떠한 관계를 지난 40년간 가져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A)는 나라별 평균기온과 지난 40년간 일인당 GDP 변화(1961~2010)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몰려있는 나라들(붉은 점)은 평균 기온이 더 높고 일인당 GDP는 감소했습니다.
그림 1의 (B)는 2010년 당시 일인당 GDP와 지난 40년(1961~2010년) 동안의 일인당 GDP 변화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2010년 당시 GDP가 높은 나라들은 지난 40년 동안에도 GDP가 증가했으며, 왼쪽 아래 붉은 점으로 표시된 GDP가 낮은 나라들은 지난 40년 동안 GDP가 감소해왔습니다.
그림 1의 (C)는 지난 40년 동안(1961~2010년) 각 나라에서 배출된 일인당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고, 이를 해당 기간의 일인당 GDP 변화와 비교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붉은 점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는 낮고 GDP는 감소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 녹색 점과 푸른색 점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GDP는 크게 증가한 나라들입니다.
기후위기와 이주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주와 이동 패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더위, 홍수, 물 부족 등으로 거주 조건이 열악해지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출산, 교육, 거주와 이동 등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농가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면 도시로 가고, 국내에서 살기가 어려우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3억 명, 노동연령대에 속한 인구로만 따지만 1억~1억 6천만 명이 21세기 동안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중 대부분인 80%는 지역 혹은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고, 나머지 20%는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고 합니다(그림 2. Michal Burzyńskia et al. 2019).
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악순환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불평등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특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물과 육류 사용량이 더 높고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도 더 높습니다(그림 3, 4, 5).
이 연구(Islam & Winkel. 2017)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군에서는 불평등과 탄소 배출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위권 국가군에서는 불평등이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부유층은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경제 성장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정치경제적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더 불평등하면 감염병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피터 터친은 스스로 클리오다이나믹스(Cliodynamics)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회과학 연구자인데, 그의 2008년 연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터친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전염병 사례에 대해 그 당시의 조건과 배경을 분석하여 해당 질병의 발생 유형을 추정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는 공통적인 설명 구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밀도가 높아진다,
– Turchin. 2008. PeterTurchin.com, <탄소 사회의 종말>. 조효제. 2020. p.248.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구학적 조건이 만들어진다,
인구 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어나면 임금과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곤궁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몰리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질병도 함께 따라간다,
한편 지배계층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
사치품과 명품을 찾게 되므로 원거리 교역이 늘어난다,
상인과 동물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전염병 또한 대륙간 이동을 하게 된다.
근대 이전에 발생한 초기의 지구화와 사회 불평등이 당시에 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지구화와 사회 불평등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을 폭증시키는 온상이 되었다.”
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 감염병은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환경정의와 사회정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서 말한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위의 내용은 <탄소 사회의 종말> (조효제, 2020, 21세기 북스)의 23장과, 책에서 참고문헌으로 소개한 연구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Burzyńskia, M., C. Deuster, F. Cocquier, J. de Melo., 2019. “Climate change, inequality, and human migration” IZA discussion papers No.12623.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 Diffenbaugh, Noah S., Marshall Burke. 2019. “Global warming has increased global economic inequality” PNAS may 14, 2019. 116(20). https://doi.org/10.1073/pnas.1816020116
- Turchin, P. 2008. “Modeling periodic waves of integration in the Afro-Eurasian world-system.” In Globalization as Evolutionary Process: Modeling Global Change, edited by George Modelski, Tessaleno Devezas, and William R. Thompson, 163-191. New York: Routledge. (PDF of the p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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