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새벽-월-시즌2. 발췌] 뉴맵 : 3장. 중국의 지도. 17~25절. pp.197-279.
모임 정리
책새벽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3-03-19 17:43
조회
1552
[책새벽-월. 발췌] 뉴맵 3장 : 중국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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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맵 :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 대니얼 예긴 지음. 우진하 옮김. 2021. 리더스북.
발췌 부분 : 3장. 중국의 지도. 17~25절. pp.19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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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6-7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새벽-월'을 합니다. 현재 대니얼 예긴의 『뉴맵』을 읽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챕터별로 발췌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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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맵』 목차
들어가는 글
한국의 독자들에게
1장. 미국의 새로운 지도
2장. 러시아의 지도
3장. 중국의 지도
17. G2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18.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19. 남중국해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
20. '핵심 이익'과 '국가적 이익'
21. 중국이 세운 해양 전략의 이면
22.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바다
23.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보물 함대
24. 신중한 대결
25. 계획이 아닌 전략, 일대일로
4장. 중동의 지도
5장. 또 다른 지도들
6장. 기후 지도
결론: 불안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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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2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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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8-199. (G7과 같은 모임으로서의) G2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 역량을 가진다는 점에서 G2(미국과 중국)는 대단히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국가는 전 세계 GDP의 40퍼센트, 국방비의 50퍼센트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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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양국의 무역 규모는 7,380억 달러. 미국은 중국에 1,160억 달러를, 중국은 미국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의 수는 36만 명이 넘으며 미국 경제에 대한 이들의 기여 규모는 13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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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호의존은 2001년(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더욱 가속화.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의 WTO 합의는 는 무너지고 상호 신뢰도 떨어지고 새로운 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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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 이런 모든 상황들은 미국과 중국이 ...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딴 이 표현은 '기존의 세력'과 '떠오르는 세력' 사이의 갈등(스파르타-아테네, 영국-독일, 미국-중국)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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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p.200에는 기존 세력과 떠오르는 세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존 세력이 스파르타, 떠오르는 세력이 아테네입니다. 링크(Thucydides Trap)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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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 중국의 관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분수령"이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은 중국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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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 중국은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바로 '세계의 공장' 역할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세계 생산량의 50퍼센트). 알루미늄과 컴퓨터, 반도체, 희토류 생산량 규모도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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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까지 3년간 중국은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소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소비했다. 외환보유고도 충분(중국 인민은행의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 그중 3분의 1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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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중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로 변화를 모색 중. 2000년 당시 자동차 판매 대수 중국 190만 대, 미국 1,730만대였으나, 2019년에는 중국 2,500만 대, 미국 1,700만 대가 되었다. GDP 규모로는 2002년 당시 중국의 GDP 비중은 4퍼센트, 2020년에는 16퍼센트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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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3. 환율로 GDP를 계산할 경우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구매력 평가 등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경제대국, 사실상 2014년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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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1자녀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령층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노동 가능 연령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석유. 중국은 석유 제폼의 75퍼센트를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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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4. 중국의 국방 :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국방 관련 지출은 여섯 배 이상 증가. 현재 국방 예산 규모가 미국은 6,340억 달러, 중국은 2,400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아와 4위 러시아는 약 6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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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은 구식 군대에서 현대식 군대로 탈바꿈 했고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는 중. 중국 군대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미군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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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4-205.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갖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미국 2016년 가입, 2017년 탈퇴.
==> 중국은 각국과 독자적으로 무역 협정과 관련된 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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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5-206. G2의 경쟁은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다 : 하나는 남중국해,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두 영역 모두 에너지 자원과 깊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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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 : 동중국해. 대만과 중국의 문제였으나, 전력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들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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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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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8. 지난 2세기 동안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은 항해도에 '위험 지대'로 표시되어 왔...지만 지도상에서 이 군도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자리한다. 남중국해의 한가운데에 위치, 16만 평방마일(약 41만 5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약 4배)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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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 그림 가운데 사각형 안)와 남해구단선(초록색 선 9개). '스프래틀리'는 1843년 이 섬에 도착한 영국 선장의 이름이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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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9.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 남중국해 자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다툼, 갈등은 그 실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자원, 풍부한 어류자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장래의 교역량 등의 문제들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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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인도양에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뻗어 있으며 ... 이 남중국해를 통해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해상 교역량의 3분의 2, 일본 해상 교역량의 40퍼센트,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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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9-210. 하루에 이곳을 지나가는 석유의 양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경우와 맞먹는 1,500만 배럴이다. 전세계 LNG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나며,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퍼센트가 이 항로에 의지하고 있다. 전세계 어획량의 10퍼센트가 이곳에서 나오며 특히 참치의 경우는 40퍼센트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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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0-212. 남중국해 분쟁의 시초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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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프랑스 함대는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확장을 막고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 중 9개 섬을 돌면서 프랑스의 주권을 선언하는 일련의 행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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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군력도 부족하고 섬들이 당시로서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크게 분노했고 '지도 전쟁'이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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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중국의 지리학자 바이메이추는 중국건설신도라는 이름의 지도를 제작. 거기에는 U자 형태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은 남중국해를 모두 포함. 중국은 바이메이추 선 안쪽의 모든 곳이 중국 영토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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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2-214. 그로부터 거의 90여 년이 흐른 지금, 바이메이추의 지도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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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과 1948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바이메이추의 지도를 그대로 가져다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새 지도를 제작해 널리 퍼트린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였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위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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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정부는 바이메이추의 지도를 가져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고, 현재 중국의 지도와 그 역사적 관점은 그때부터 그대로 이어졌다. 이것이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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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중국해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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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5. 남중국해를 둘러싼 충돌은 여러 섬들의 '영해(territorial waters)' 문제와 관련. 여기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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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5-217. 첫 번째 쟁점 :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의 소유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육지'를 기준으로 바다에 대한 영해권이 결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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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0여 년 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해왔고 이름을 붙였고 자원을 탐사해왔으나 1930~40년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다며,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이 지역의 무역을 독점해왔던 사실을 근거로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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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암초와 바위들은 그 크기가 워낙 작아 '섬'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도 논쟁거리. '인간이 만든 섬, 구조물, 설비 등은 섬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 한편,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산호초 위에 수백만 톤의 돌과 모래로 인공섬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3,200에이커(약 1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간척지를 만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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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7-218. 두 번째 쟁점 : 남중국해 자체가 완전한 공해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중국 영해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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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만들어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 영해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근거. 남해구단선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 협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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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발견과 점령, 그리고 역사적인 명명이 포함된 국제법상의 근거"를 통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국제법이 "영해권을 판단할 땐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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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8-219. 세 번째 쟁점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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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은 200마일(약 321킬로미터). 이에 비해 자국 영해는 보통 해안에서 12마일(약 19.3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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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는 '경제적' 권리. 그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거나 그 밑에 묻혀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그런데 중국은 EEZ 안을 지나는 선박, 항공기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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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국제연합의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미국은 바다에서의 자유 및 자유로운 항해를 '외해에서 군사 활동을 할 자유'를 포함한 해양법의 근본이라 여기고, 미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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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은 정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도 상하이 앞바다 12마일 바로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중국 역시 샌디에이고 앞바다 12마일 바로 밖에서 미국 해군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미국은 이런 전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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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핵심 이익'과 '국가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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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2-223.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2002년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중국은 좀 더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 행동 준칙(Code of Conduct)의 초안에 합의.(남중국해 분쟁 타임라인.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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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3-224.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 일단은 모호하게 시간을 끄는' 이른바 덩샤오핑식 접근법은 2009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2009년 3월 중국 해군, 공군과 어선들이 미 해군 함정 USS 임페커블호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다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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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후 2009년 5월,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와의 해역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국제연합에 '구상서' 제출. 여기에 첨부된 지도는 1936년 바이메이추가 그린 남해구단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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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달 후 새로운 긴장 관계 시작. 2009년 6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 해군 이지스함인 USS 존 S. 매케인호가 끌고 가던 음향 탐지기와 충돌. 당시 미 해군은 동남아시아 6개국과 공동 해상 기동 훈련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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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6. 2010년 7월 ASEAN 회원국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7차 외무부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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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부 관료들과 전략분석가들은 몇 달 전부터 남중국해를 이른바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라 일컫기 시작. 중국은 이 표현을 티베트나 타이완 문제 같은 극히 중요한 안건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 여타 국가들에게 도발적이고 중요한 의미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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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참석한 미국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여기에 대해 ... "항행의 자유 및 아시아의 공동 해역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가적 이익 문제"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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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이 세운 해양 전략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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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8-229.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내세우는 역사적 근거의 상징은 '삼보태감'으로도 알려져 있는 정화 제독. 정화는 15세기 명나라 제독으로 대함대를 이끌고 1405~1433년까지 수백 척의 함대(이중 60척은 무역선)를 이끌고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 탐험, 눈에 들어오는 육지마다 정박해 교역을 시도. 정화가 사망한 이후 몽골군의 침입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함대가 낭비하고 있다는 관료들의 주장에 따라 결국 명나라 밖 항해 금지, 정화의 유산은 삭제. 현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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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0. 중국의 해양 전략 뒤에는 경제적 필요성과 커다란 야망에 더해 정말 특별한 이유, 즉 타이완 문제가 있다. 1996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당시 지지율 1위 후보가 타이완의 완전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자 중국은 타이완 근처 해상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실탄 사격 ... 사실상 타이완 서쪽 항구 봉쇄. 미국(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 두 척 급파. 중국은 해군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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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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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3. 중국의 수많은 '수입품' 중 에너지 자원은 놀라운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 2009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올라섰으며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퍼센트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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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4. 중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중 85퍼센트는 화석 연료. 전체 에너지 경제의 약 60퍼센트가 석탄, 20퍼센트가 석유, 6퍼센트가 천연가스. 미국은 11퍼센트가 석탄, 37퍼센트가 석유, 32퍼센트가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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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중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석유와 천연가스는 그렇지 못하다. 중국 석유 산업의 역사는 60년 정도. 1959년에 만주 다칭에서 대규모 유전 지대 발견. 하지만 1993년 이후 순수한 석유 수입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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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5.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15년 동안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5배 증가. 중국은 현재 하루 38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 세계 제8위 산유국. 그러나 2020년에는 전체 석유 수요의 75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이들 석유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말라카 해협 통과)를 통해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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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6. 전 세계 유조선의 절반가량은 남중국해를 통과, 그 목적지는 중국, 일본, 한국도 포함. 이 바닷길은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오가는 통로가 되었다. 중국의 에너지 경제 구조에서 천연가스 비율은 낮지만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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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8-240. 남중국해 바닷속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 (중국, 베트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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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보물 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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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2-243. 해상 화물 운송의 혁명 : 컨테이너.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컨테이너 혁명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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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는 길이 20~45피트(약 6~13.7미터), 높이 8.5~9.5피트(약 2.5~2.9미터) 크기의 강철 상자. 미국 사업가 맬컴 맥린(Malcom McLean)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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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3-244. 1956년 4월 26일, 미국 뉴어크 항구에서 맥린은 기중기로 바퀴와 운전석을 떼어낸 화물차의 화물칸 58개를 전쟁이 끝난 뒤 불하받아 개조한 유조선 위에 차곡차곡 옮겨 실었다. 목적지는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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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컨테이너는 주목받는 사업이 되었다. 19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선이 미국과 유럽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기 시작. 맥린은 아시아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시작, 미군은 군수물자가 필요했다. 맥린은 베트남까지 갔던 화물선에 저렴한 상품을 싣고 오는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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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4-245. 1980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그해에 맥린은 중국으로 최초의 컨테이너 화물선을 보냈다. 그리고 2년 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해상화물운송기업은 미국 서부 해안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정기적으로 보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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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선 선단이 없었다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항구 열 곳 중 일곱 곳은 중국에 있고, 그중 가장 큰 곳은 상하이 항구. 중국은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40퍼센트 이상을 소화. 중국 GDP에서 해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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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6일 업데이트 : 24, 25절. pp.24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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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중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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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6-247.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각국의 힘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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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새로운 세력'과 '기존의 세력' 사이인 G2의 관계는 양국의 세력 균형이 흔들리면서, 또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점점 더 중국의 경제와 하나되어가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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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2013년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르며 중국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이른바 '제3의 혁명'을 시작 ... 목표는 ... "모든 인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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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직의 연임을 제한해온 관례를 깨고 시진핑을 종신 국가주석으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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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주변의 ASEAN 회원국들에게 있어 난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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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 ASEAN 국가들은 국가 간 무역에서 중국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이들 국가의 대미 무역 규모는 대중 무역 규모보다 50퍼센트 이상 컸지만 이젠 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50퍼센트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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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다른 ASEAN 국가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무기 구입 예산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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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 ASEAN 회원국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 "미국이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ASEAN 회원국들과 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 준칙들의 초안을 합의한 후 계속해서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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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4. 일본과 한국은 수출과 수입 상당 부분을 남중국해라는 통로에 크게 의존.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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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사이의 상호의존도 범위는 대단히 넓다.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 트럼프 이전,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60퍼센트가 중국으로 수출. 애플은 아이폰만 1년에 400억 달러 어치를 중국에서 판매. 중국은 미국 LNG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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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5. 새로운 무역 전쟁.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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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6. 중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 이런 관점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경계심이 느슨해진 채,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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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연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모든 기술을 훔쳐내는 일을 뒤에서 사주" 했으며 "그 유례가 없는 감시 국가"를 건설해 ... 독재국가"가 되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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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7. 중국, 자체 백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국의 국방 전략」 발표. ... 이 백서는 '새로운 시대'를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로 규정.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패권주의, 힘의 정치, 일방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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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강대국들의 경쟁의 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는 무관한 국가들", 다시 말해 미국이 "중국의 영해 및 영토에 속하는 섬이나 암초 근처의 해역 및 영공을 불법적으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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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8-259.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뒤에는 '미래의 기술'에 대한 더 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첨단 전자 기술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선두에 선 것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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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은 중국이 10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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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싸움에는 5G 통신 기술도 포함.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 ... 미국 정부는 자국 통신망에 화웨이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에 동참할 것을 설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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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획이 아닌 전략,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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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1-262. 카자흐스탄. 1991년 독립. 석유 수출로 수익 증가.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 영국 상법을 따르는 아스타나 국제금융 협회(AIFC)를 세워 중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고, 중앙아시아 독립국가들 중 제일 많은 석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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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2.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누르술탄(수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방문. 세계 경제를 겨냥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ne Belt One Road)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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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을 통해 중국은 유라시아를 하나로 합친 대륙의 모든 국가들과 기반 시설, 에너지, 투자, 통신, 정치, 그리고 문화 등을 통해 하나로 연결. 시진핑의 계획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영역은 중동,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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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2-263.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 황실의 특사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장건을 언급. ... 장건의 보고를 통해 한나라에서는 서쪽 세상과 이어지는 새로운 교역로의 개척 시작.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 원래 명칭이 없었으나 1877년 독일의 지질학자, 지리학자였던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다 자이든슈트라셰(Die Seidenstraße)', 즉 '비단길'(Silk Road)이란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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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4.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방문 한달 뒤 시진핑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의회 연단에 올라 중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을 발표. 이번에 소개한 역사적 인물은 15세기 명나라 제독이었던 삼보태감 정화. .
그는 "21세기 바다의 비단길"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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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4-265.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 국제적으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송유관과 가스관 설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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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기 들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랐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전체 석유 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책임.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연안에서 시작되는 송유관은 1,400마일(약 2,253킬로미터)을 지나 중국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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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5-266.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 타림 분지(Tarim Basin)은 중국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 이슬람교를 따르는 튀르크족 계열 위구르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며, 카자흐나 다른 민족들, 중국 한족들도 많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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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투쟁을 중국은 강력하게 진압. 중국은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를 따르는 다른 민족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 수용된 사람들의 수는 100만 명이라는데, 중국 정부는 이 수용소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소"라 설명.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규모의 감금 및 세뇌" 시설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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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이 지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법 적용,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무력 탄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악감정 등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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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267. 일대일로는 에너지 자원과 기반 시설, 운송 시설 등의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규모는 무려 1조 4,000억 달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진행했던 마셜 플랜 예산의 일곱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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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9-270. 중국은 새로운 개발 사업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결성(2016. 1. 16). 회원국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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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전체 자본금의 32퍼센트, 의결권의 30퍼센트는 중국의 몫이다. AIIB 대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금까지는(2019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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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3.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계획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이며 그중 거의 70퍼센트는 전력 사업과 관련된 투자. 나머지는 고속도로, 석유 송유관, 천연가스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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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4. 가장 주목할 곳은 과다르 항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경 통로 쿤자랍 통로(해발 약 4,877미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대식 확장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성공. 과다르와 중국을 연결하는 육지와 바닷길은 "미국이 자주 간섭하는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항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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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도 제조업과 수출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입 관련 비용 상승. 중국의 차관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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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2019년 국제 통화기금(IMF)에 다시 구제금융 신청.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뤄진 열두 번째 구제금용 신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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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에서 미국 입김이 크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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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5. '빚의 함정'. 중국이 채무 관계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해당 국가들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나서서 사업 전체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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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사례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중국은 이 항구의 건설을 위해 11억 달러 차관 제공. 실제 이용량이 많지 않아 스리랑카는 채무를 상환할 만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채무 탕감을 대가로 중국의 국영 기업 한 곳이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임대하게 되었...지만, 인도 정부가 강력 항의. 중국 측으로부터 인도양의 전략 요충지에 위치한 이 항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겨우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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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6.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 시진핑은 2019년 다른 국가들이 빚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채무 지속 가능성 체제'를 들고 나왔다. ... 그러나 약 1년 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경제적 타격, 이들 국가들의 채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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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8.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Act East policy). 일대일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이 정책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 액트 이스트의 목표는 네 가지 : 인도양의 '안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중국과의 '차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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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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