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밤 12회 - 발췌] 소유란 무엇인가. pp.380-418.
모임 정리
책밤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2-11-15 14:52
조회
1126
[책밤 12회 - 발췌] 2022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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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1840.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pp.38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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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합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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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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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 : 혁명의 이념
제2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제3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제4장. 소유는 불가능하다
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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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절 인간과 동물의 도덕 감각에 관하여
제2절 사회성의 첫번재 및 두 번째 단계에 대하여
제3절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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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절 우리의 오류의 원인들에 대하여 : 소유의 기원
제2절 공유제와 소유의 특징들
제3절 제3의 사회 형태의 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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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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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제 2 절 공유제와 소유의 특징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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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0. 공유제는 불평등이다. ... 소유가 불평등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소유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 ... 공유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착취. 소유제의 경우, 조건들의 불평등은 ... 힘의 결과이다. 공유제의 경우, 불평등은 재능과 노동의 범용성을 소유제에서의 힘만큼 널리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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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0-381. 공유제는 억압과 예종이다. ... 인간은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봉사하길 원하며, 굴종적인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길 원한다. 공유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우리의 가장 고결한 성향에,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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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1. 따라서 공유제는 의식의 자율성과 평등을 침해한다. 정신과 심정의 자발성 및 행동과 사상에서의 자유 의지를 훼손함으로써 의식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것이며, 노동과 태만, 재능과 우둔, 심지어 악덕과 덕망을 대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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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1. 한편, 소유는 배제권과 불로수득권에 의해 평등을 침해하며, 전제에 의해 자유 의지를 침해한다. ... 여기서는 최종적인 비교 대조를 통해 소유가 도둑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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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3-389. 도둑질은 수많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입법자들은 이 방식들을 그 흉악성이나 공헌도에 따라 아주 교묘하게 구분하고 분류했는데, 이는 ... 어떤 것은 치하하고 어떤 것은 응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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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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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에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2) 혼자서 또는 무리를 지어,
(3) 가택 침입에 의해,
(4) 사취에 의해,
(5) 거짓 파산에 의해,
(6) 공문서 또는 사문서 변조에 의해,
(7) 화폐 위조에 의해,
(8) 협잡에 의해,
(9) 사기에 의해,
(10) 배임에 의해,
(11) 도박에 의해,
(12) 고리대에 의해,
(13) 지대, 소작료, 집세, 임대 등에 의해,
(14) 상인의 이익이 그의 직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초과할 경우의 상거래에 의해,
(15) 자기의 생산물에 대해 이익을 남김으로써, 한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지나친 보수를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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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7 - 각주 8) 신학자들은 항상 고리대와 싸워 왔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토지와 가옥의 임대차는 정당하다고 인정해 온바, 가옥의 임대차와 이자 대부는 명백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 결국은 고리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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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0. 요약해 보자. 정의는 고대의 시인들이 <황금시대>라 불렀던 소극적 공유제에서 벗어나자마자 힘의 권리가 되기 시작했다. 사회가 구성되면, 능력의 불평등이 공적의 관념을 일깨우게 되고, 형평에 의거해서 비단 평판뿐만 아니라 물질적 재산까지도 개인의 공적에 비례시키고자 하는 착상이 생겨난다. ...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공적이 바로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 최대의 몫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 자는 가장 힘센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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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0-391. 플라톤은 자신의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라는 인물을 소개 ... 여기서 칼리클레스는 갖은 기지를 동원하여 힘의 권리를 지지 ... 평등의 옹호자인 소크라테스는 진지하게 그를 논박하고 있다. ... 폼페이우스(Pompeius,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장군)는 ... <내가 무기를 손에 잡고 있을 때, 왜 법률 같은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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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1. 힘의 권리에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 달리 말하자면 노예제나 고리대금업이 나온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부과하는 공납 그리고 염세, 국왕특전, 부역, 소작료, 집세 등등 다양한 세금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가 바로 이 힘의 권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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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권리에 뒤이어, 정의의 두 번째 표현 형태라 할 수 있는 책략의 권리가 나타났다. ... 이것도 여전히 힘에 바탕을 둔 권리였지만, ... 교활한 언술로 적을 속이는 기술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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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1-392. 12표법(기원전 451년에 공포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 - 옮긴이)에는 <혀가 언명하는 대로 법이 있으라>라고 적혀 있다. 책략, 좀더 낫게 말하자면 배신이 고대 로마의 정치의 태반을 이루고 있었다.
(로마인들이 키비타스(civitas)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카르타고인들이 우르브스(urbs)로 이해하고 성벽을 쌓도록 유도하여 조약을 위반했다는 구실을 만들어 카르타고를 침략했다. - 비코(Vico), 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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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2. 공업, 상업 및 은행의 이익은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거래에서의 사기 행각, <재능> 또는 <천재성>이라는 미명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고도의 속임수나 기만 ...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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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2-393.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 노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허용된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어떤 유용한 생산물의 형태로 몸을 숨기고는 희생자들을 강탈하기 위한 병참도구로서 그 생산물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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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3.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음유시인들이 그토록 찬미해마지 않던 힘의 권리와 책략의 권리는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입법들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습속과 법령들에까지 전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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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5. 소유의 두 번째 결과는 전제(專制)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전제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제의 자연적 원인들을 들추어냄으로써 합법적인 권위의 원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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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통치 형태를 택할 것인가? (나는 공화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왕정주의자도 입헌주의자도 귀족주의자도 아니고 혼합 정체를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나키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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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7. 사회성을 지닌 동물은 <본능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른다. 그러나 퀴비에(Frédéric Cuvier, 1773-1838, 박물학자)가 빠뜨리고 넘어간 말, 즉 이 우두머리의 역할은 <지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두자. ...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 역시 천성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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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7-398. (우두머리의) 자질은 ... 성찰과 지능의 자질이다. 인류는 다른 사회적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본능, 타고난 능력, 일반적 관념, 감정과 이성의 범주 따위를 지니고 있다. 우두머리, 입법자, 왕들은 결코 무엇 하나 발명하지도 구상하지도 예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얻은 경험에 따라, 그러나 의견과 믿음에 순응하면서 사회를 이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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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9-400. 군주제, 과두제, 민주제 등 어떤 외피를 걸치고 있더라도 왕권,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는 불법이며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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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규준>을 찾는다. ... 인간이 무지하면 할수록 지도자에 대한 그의 복종과 신뢰는 절대적이 된다. 그러나 규준에 따르는 것, 즉 성찰과 추론에 의해 그 규준을 발견하는 것을 자신의 법칙으로 삼는 인간은 자기 우두머리의 명령에 대해 이성적으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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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권위에 대한 저항이며 불복종의 시작이다. 인간이 주권자의 의지의 근거를 따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때부터 인간은 저항하기 시작한다. ... 사회가 계몽됨에 따라 국왕의 권위는 줄어든다. 이것은 역사가 어김없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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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1. 이때까지는 모든 일이 본능적인 방식에 따라,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의 피할 길 없는 결말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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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소 배우고 관념들을 습득하는 능력에 의해 인간은 마침내 <과학>의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 어찌 인간이 마찬가지로 사회의 체계를 탐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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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2-403. 의지의 주권은 이성의 주권 앞에 몸을 굽히고 마침내 과학적 사회주의 안에서 소멸될 것이다. 소유와 왕정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무너져왔다. 인간이 평등 안에서 정의를 찾듯이, 사회는 아나키(anarchie) 안에서 질서를 찾는다. <아나키>, 즉 주인이나 주권자의 부재, 우리가 하루하루 접근해가는 통치 형태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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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3.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규준으로 삼고 인간의 의지를 법칙으로 삼는 뿌리 깊은 습관에 의해 아나키를 마치 무질서의 절정이자 혼동의 표현인 양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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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기에 소책자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이 저자는 ... 독재를 꿈꾸고 있다. ... 아마도 곧 누군가는 이 시민군을 찬양한 나머지 <모두가 왕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답할 것이다. 아무도 왕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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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4. 입법과 정치의 자료가 되는 모든 것은 과학의 대상이지 의견의 대상이 아니다. 입법권은 이성에만, 방법론적으로 인정되고 입증된 이성에만 속한다. ... 정의의 합법성, 이 두가지는 수학적 진리만큼이나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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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민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입법권이 인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인민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민은 법의 수호자이다. 인민은 <집행권>이다. ... 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학 또는 형이상학의 작업을 검증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경험을 반복하고, 현상을 관찰하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직 국민만이 <명령하고 결정하노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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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5. 게다가 나는, 입법자의 붓 대신에 입법의 칼이 다시 시민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시민의 자유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집행권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임자에게 위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진정한 주권이 바로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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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6. 소유는 필연적으로 전제, 자의적인 통치, 음탕한 의지의 지배를 낳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소유의 본질이기 때문에, 소유를 극복하려면 소유란 무엇인가를 상기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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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사용>하고 <남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만일 통치가 하나의 경제적 행위라면, 만일 통치가 생산과 소비를, 노동과 생산물의 배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면, 어떻게 통치와 더불어 소유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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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제 3 절 제3의 사회적 형태의 결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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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7. 따라서 소유를 토대로 하는 어떤 통치도, 어떤 공적 경제도, 어떤 행정도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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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와 소유는 선을 원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각각 낳는 것은 악. 왜 그런가?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 ... 제각기 사회의 두 요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 즉 공유제는 독립성과 비례균형을 무시하는 반면, 소유는 평등과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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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등, 법, 독립성, 비례균형이라는 이 네 가지 원리에 토대를 둔 사회를 ...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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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8.
1. 평등은 어떤 경우라도 정의와 형평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법은 사실들에 대한 과학에서 유래하는 것 ... 필연성 그 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코 독립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3. 개개인의 상호간의 <독립성>(재능과 능력 차이에서 유래하는 사적 이성의 자주성)은 법의 한계 안에서 존속.
4. <비례균형>은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지능, 감정의 영역에서만 인정.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침해하지 않고도 준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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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8-409. 공유제와 소유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이 제3의 사회 형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부를 것이다.
자유는 평등이다.
자유는 아나키이다.
자유는 무한한 다양성이다.
자유는 비례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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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9. <우리의 원리는 진실이다. 우리의 원리는 훌륭하고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모든 결론을 얻기를 두려워 말자.> ... 인간에게 있는 <사회성>은 성찰을 통해 <정의>가 되고, 능력들의 맞물림을 통해 <형평>이 되며, <자유>를 그 정식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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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1. 자유는 상속의 권리나 유언의 권리와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자유는 평등이 이 권리들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 자유는 경쟁을 장려하며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사회적 평등 속에서 경쟁은 대등한 조건들 아래서 이루어져야 할 따름이다. 포상은 경쟁 그 자체에 주어질 뿐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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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2. 자유는 본질적으로 조직화의 원리이다.인간들 사이의 평등이나 국민들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 ... 잘 배분되어야만 한다. 어떤 지역도 인구 및 소비와 생산의 과잉 또는 결핍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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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공법학과 사법학 그리고 참된 경제학이 시작된다. 새로운 법률들을 기술하고 세상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릇된 소유의 원리에서 벗어난 법률학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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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3. 이것으로 나는 내 스스로 제안했던 일을 끝마쳤다. 소유는 타도되었다. 소유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이 논설이 읽히고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소유에 대한 죽음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 실로,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명제들 앞에서 어떤 궤변들, 어떤 고집불통의 편견들이 버틸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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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4--415.
- 첫째, 개별적 <점유>는 사회 생활의 조건이다. ... 소유는 사회의 자살이다. ... 점유를 보존하고 소유를 제거하자.
- 둘째, 선점권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점유는 점유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는 성립할 수 없다.
- 셋째, 노동의 결실 역시 만인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는 ... 상실된다.
- 넷째, 노동은 소유를 파괴한다.
- 다섯째, (노동)능력의 불평등을 구실로 삼은 보수와 기회의 불평등은 불의이며 도둑질이다.
- 여섯째, 노동자들은 권리와 의무에서 평등하듯이 임금에서도 필연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 일곱째, 생산물은 생산물에 의해서만 구매된다. 모든 교환의 조건은 생산물의 등가성이기 때문에 이익은 불가능하고 부당하다.
- 여덟째, 조건들의 평등은 정의, 즉 사회의 법이자 공식적인 법. 존중, 우정, 인정, 찬미 따위는 <형평> 또는 <비례>의 법.
- 아홉째, 자유로운 결사(생산수단의 평등과 등가 교환에 한정하는 자유)야말로 ... 정의롭고 참된 유일한 사회 형태.
- 열째, 정치학은 자유의 과학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는 ... 압제. 사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질서와 아나키의 결합에서 발견된다.
(5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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