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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6-317.  재산은 날로 더욱 빠르게 증식되고 있다. ... 이익이 자본의 1/10, 1/5, 1/2, 심지어 자본 그 자체와 맞먹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점유권 관련 소송에서 판사들이 과연 어떤 규정에 따라 그 이자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를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려서 나는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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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7. 입법자는, 소유의 원리를 공화정에 도입하면서 그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들을 헤아려 보았을까? 그는 가능성의 법칙을 알고 있었을까? 만일 알고 있었다면, 왜 법전은 그것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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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유자가 그의 소유를 불리고 이자를 요구하도록 내버려두는, 재판관이 이 소유의 권한을 인정하고 확립하도록 내버려두는, 재판관이 이 소유의 권한을 인정하고 확립하도록 내버려두는, 국가가 끝없이 새로운 조세를 매기도록 내버려두는, 이 끔찍스러운 방종이 생겨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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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예산을 거부하고, 소작인이 소작료를 거부하며, 기업인이 자본의 이자를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려면,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는가? 놀고먹는 자가 얼마만큼이나 일하는 자를 착취할 수 있는가? 약탈의 권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생산자가 소유자에게 <나는 이제 더는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소유가 언제 만족하겠는가? 도둑질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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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7.  우리의 헌장과 법전들이 불합리한 가정을 원리로 삼고 있다면, 법률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회들은 무엇을 심의하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정치인>이라 부르는가? <법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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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8.  I. 공리의 세 번째 귀결(pp.257-262 : 자본이 일정한 경우 생산은 소유가 아니라 노동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유는 불가능하다)에 따르면 이자는 국외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도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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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9.  제조업자는 그의 집이나 그의 자본의 임대료를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 제조업자는 자신의 생산품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불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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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생산자들의 사슬을 상정해 보자. 생산자 A가 생산자 B에게서 이득을 취한다면, 경제원리에 따라서 B는 C에게서, C는 D에게서 다시 그만큼의 몫을 회수 ... 결국 Z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Z는 과연 누구에게서, 처음에 A가 취한 이익을 회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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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9-320.  만일 그가 최초의 수혜자 A로부터 회수한다고 하면, 이미 누구에게도 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소유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반대로 Z가 그 부담을 짊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사회에 속하지 않게 된다. ... 사회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정해 주고 있는 소유권과 이익권을 그에게는 거부하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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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한 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A에게서 소유권이나 불로수득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Z에게는 거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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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321.  그런데 왜 기업가만이 이득을 얻을 권리가 있는가? 이 권리는 근본적으로 소유권과 같은 것인데 왜 노동자에게는 거부되는가? 경제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자는 자본이다. 그런데 자본이란 ... 이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런데 왜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자본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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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1.  따라서 소유란 권리의 불평등이다. 왜냐하면 소유가 권리의 불평등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재산의 평등일 것이며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것. ... 그런데 헌법은 만인에게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소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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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1-322. II. A라는 영지의 소유자는 ... 자기 이웃인 B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가? ... 모자 상인 C는 이웃에 사는 모자 상인 D에게 그의 가게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두라고 강제할 권리가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A가 대지주이고 B가 소송을 제가할 권리가 없는 한, C가 D보다 자본이 더 많아서 더 오랫동안 싼 가격에 모자를 팔 수 있는 한 A와 C는 B와 D를 약탈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권리, 강자의 권리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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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2-333.  그런데 제조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도, 부유한 상인이나 돈 많은 지주가 자기들의 생산물을 원하는 값에 파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자의 권리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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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3.  따라서 힘이 없이는 소유는 소유에 대해서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면 소유가 불로수득에 의해 증대될 수 없으니 말이다. 결국, 힘이 없는 소유는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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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해설> 식민 모국의 설탕과 토착민의 설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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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에 대한 설명은 앞의 명제들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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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법의 원리 : <생산물은 생산물에 의해서만 살수 있다.> 소유는 효용을 생산할 때에만 옹호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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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의 법칙 : <노동이 생산물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소유에 의해 생산이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은 엄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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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다른 경제 법칙 : <자본이 주어질 경우, 생산은 더 이상 자본의 규모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에 의해 측정된다.> 그런데 소유는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이 늘 자본에 비례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런 점에서 소유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이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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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5. 노동자는 결코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는 두 배의 생산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얻기는커녕, 노동자를 헐벗게 하고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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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은 인간 개개인에게 하나의 이성,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의지만을 주었다. 그런데 소유는 한 인간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그의 정신도 복수성을 띤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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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용을 재생산하지 않는 모든 소유는 파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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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권의 충족은 일종의 등식과도 같다. 한 물건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이 물건에 대한 점유에 의해 충족되는 법이다. ... 그러나 불로수득권과 이 불로수득의 실현 사이에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로수득이 실현됨에 따라 그 불로수득은 (제2, 제3의) 불로수득을 낳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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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는 발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 <무력>과 <사취>를 필요로 한다. 소유는 결코 소유와 대등하지 않다. 그것은 부정이고, 허위이며, <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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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7.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혐오하면서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의 사고는 평등에 매달려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줄 모른다. ... 인간이 어떻게 정의를 침해하였는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정의란 무엇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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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8.  인간의 지능과 동물의 지능을 구별해 주는 명확한 구분선이 무엇인가 .... 프레데릭 퀴비에(Frédéric Cuvier, 1773-1838, 박물학자)는 아주 단순한 구분...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지능>으로부터 <본능>을 떼어 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인간과 야수의 도덕 감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정도의 차이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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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9.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 인간은 따라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사회 ... 관계의 총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체계란 특정한 조건들 아래서만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사회의 조건들은 무엇이며, <법칙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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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 사이의 <권리>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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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0-331.  <권리>란 사회를 규율하는 원리들의 총화이다. 인간에게 정의란 이 원리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회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 여러 상황들에거 발생하는 인간들 서로간의 행위를 관찰한다면, 인간이 언제 사회를 이루고 언제 사회를 이루지 않는가를 쉽사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추론한다면 법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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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2-333. (자식을 지키는 부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 헐벗은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나그네를 도와주는 사람, .... 동물들의 경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동물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례, 먹이를 나누는 사례, 위험과 사고가 있을 때 협력하는 사례. 동물들은 짝짓기와 먹이를 두고 싸우기는 하지만 사교와 우애와 사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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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3.  사회적 본능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많든 적든 존재한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자신에게만 유일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적 본능, 도덕 감각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다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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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4.  우리들...과 다른 생물들 사이에 ... 차이점은 무엇인가? ...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본능의 작동에 대해 성찰하고 추론하는 데 반해서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적 본능(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른다)에 저항하는 것이 우선 타인에게,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 성찰과 추론의 능력에 의해서이다. ... 우리의 이성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 징벌 및 형법의 정의의 원리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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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4-335.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지능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정서(affections)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성찰은 우리에게 도덕성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기는 하나 도덕성을 바꾸거나 수정하지는 않는다. ... 우리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즉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은 도덕성에 관한 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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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6.  우리로 하여금 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인 공감의 인력은 그 본질상 맹목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앞선 권리들을 존중하지도 그렇다고 공적이나 우선권을 구별하지도 않고 항상 그때그때의 충동에 빠져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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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7.  사회성의 두 번째 단계는 정의인 바,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우리는 곧 인간이 어떻게 동물들이 도달할 수 없는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사회, 정의, 평등>이라는 이 세가지가 동의어이고 서로 통하는 표현들이며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용어들이라는 사실을 형이상학적으로 논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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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약간의 식량만을 가지고 표류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조해야 하는가? 그와 식량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로 확대해야 한다. 만일 사회가 나룻배에 대해 의무를 진다면 식량에 대해서도 의무를 져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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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8.  함께 사회를 이루는 자의 의무는 절대적이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인간에 의한 물건의 선점보다 앞서는 것이며, 후자는 전자에 종속(된다). ... 이 경우에 우리의 의무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예견 능력 ...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위협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탈 행위에 매달리게 하며 우리를 도둑이나 살인자로 만든다. ... 지능이 법에 복종하지 않을 동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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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8-339.  <뭐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내가 일해서 얻은 빵, 바로 내 빵을 ... 어떤 낯선 사람과 나누어야만 한다고! ... 우리는 함께 생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먹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오류는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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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0.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일의 추세, 소비의 필요성, 생산의 법칙, 교환의 수학적 원리 등이 우리를 결합시킨다. 이 규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소유자의 경우이다. 소유자는 자신의 불로수득권에 의해 생산에 임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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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0-341.  상업 사회든 산업 사회든 농업 사회든 평등을 넘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평등은 그 필수적인 존재 조건이다. 따라서 이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사회를 위배하는 일, 정의를 위배하는 일, 평등을 위배하는 일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인간 모두에게 적용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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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에 따른다면, 한 사람이 어떤 밭을 차지해서 이 밭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일 다른 사람도 그처럼 밭을 차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부당한 일이 아니리라. ... 만일 ... 다른 어떤 이로 하여금 자기 자기를 대신하게 하고는 그에게 <내가 쉬는 동안 나 대신 일해라>라고 말한다면, 그는 부당하고 한동아리가 아니며 <불균등>하게 된다. 그는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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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1-342.  사회성은 감성적 존재들 사이의 인력과 같은 것이다. 정의는 성찰과 인식을 수반하는 바로 이 인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반적 관념 아래서, 어떤 오성의 범주 안에서 정의를 인식하는가? 균등한 양의 범주 안에서이다. ... <정의는 평등이요 불의는 불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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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등한 노동 조건 아래서 각자에게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 선점권이란 무엇인가? ... 노동자들 사이에서 땅을 나누는 자연적인 방식이다. 이 권리는 일반 이익 앞에서 사라지며, 이 일반 이익은 ... 사회적 이익이므로 또한 선점자의 이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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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몫의 재산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 사회의 권리이며 평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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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3.  정의는 그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가 2, 3, 4장에서 보아온 모든 논증들에 대해 우리가 결정적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한편으로 <정의>의 관념은 사회의 관념과 동일하고 사회는 응당 평등을 내포하기 때문에,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궤변의 근저에서 어김없이 평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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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3-345.  그렇다면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남다른 감정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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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먼저 구하고 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를 먼저 생각한다.) 커다란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말하자면 동심원 모양으로 개별 사회를 구성한다는 이 이론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 의무들이 서로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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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6-347. ... 인간은 사회적 본능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행위들을 더 늘리고 서로 결합시킬 줄을 안다. ... 사회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우리 인간은 추론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들의 규칙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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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이 단순하다고 믿는 정의롭다는 관념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그 관념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본능에 의해 주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대등한 공적이라는 관념에 의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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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보자. 본능은 그 본능에 대한 지식에 의해 전혀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 온 여러 가지 사회의 사실들은 동물적 사회성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 즉 평등의 이치 아래 인식된 사회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우리를 동물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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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