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합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서문

제1장.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 : 혁명의 이념

제2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해제 : 프루동과 소유의 사상

프루동 연보

역자 후기

색인

p.212-213.  나는 왜 모든 능력들에 대해 같은 보수가 지불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임금의 차이가 부당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나는 사회적 수준에 순응할 의미가 재능의 내재적 속성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며, 천재의 우월성이라는 바로 그 토대 위에 재산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세울 것이다.

p.213.  우선 경제학자의 말을 들어보자. (H. Say의 『정치경제학』에서 사례 : 의사가 있다. 그의 교육에 4만 프랑이 들었고 교육에 든 이 자본이 매년 4,000프랑 정도의 수입을 낸다고 가정. 의사가 매년 3만 프랑을 번다면 개인적 능력에서 나오는 수입은 교육으로 버는 4,000프랑을 제외한 26,000프랑이 된다. 이자율이 10%라면 자연적 자본은 26만 프랑.(?) 이 자연적 자본과 교육에 든 4만 프랑을 합한 것이 의사의 재산이다.(?))

p.214.  세는 의사의 재산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 교육에 지불된 자본 ... 다른 하나는 그의 개인적 재능에 따른 것 ... 이 구분은 보편적 ... 또한 능력의 불평등에 대한 중요한 논증의 대전제 ... 이제 그 결과를 보자.

p.214-215.  (1) 세는 교육에 들어간 4만 프랑을 대변 쪽에 집어넣고 있지만 이 4만 프랑은 차변 쪽에 넣어야 한다. 그가 쓴 것이 아니므로. 교육에 들어간 지출은 바로 그 재능이 갚아야만 하는 빚인 것. 

(2) 교육비를 상환해야 할 의무에 관해 ... 경제학자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교육을 통해 얻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계승할 경우, ... 4만 프랑의 빚에 대한 채권도 상속 ... 따라서 채권의 소유자가 된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p.215.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재능의 권리 문제를 벗어나서 선점권의 문제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 ... 선점권이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권은 누적의 권리인가, 아니면 단순한 선택의 권리인가? ...

p.215-216.  (3) 세는 ... 의사의 재능이 26만 프랑의 자본과 맞먹는다고 결론. 의사가 얻는 수입에 의해 재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능에 의해 그의 급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어떤 재능이든 그것을 현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재능과 돈은 서로 공통의 척도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 재능의 권리는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가? 

p.216.  (4) 나는 의사가 ... 불리하게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수준 아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의사가 이 평등의 수준을 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이란 그가 한번도 지불하지 않은 공동의 재산이며 그는 그 공동의 재산에 대한 영원한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p.216-217. 모든 생산도구의 창출이 집합적인 힘의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게 있는 재능과 학문은 보편적 지성과 일반적 지식의 소산이며, 이는 많은 거장들에 의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등하거나 근면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축적된 것이다.

p.217.  재능을 가진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유용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 데 기여했다. 다라서 그는 공동점유자이다. 그는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그에게는 자유로운 노동자와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존재한다. 

재능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봉급을 ...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낮추는 동기를 ... 찾아야 하리라.

모든 생산자는 교육을 받는다. 모든 노동자는 재능이자 능력 즉 ... 집합적 재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을 창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같지가 않다. ... 사회적 회임 기간은 능력의 탁월성에 비례. 

p.218.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 능력이 창출되자마자,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 인간은 생성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며, 사회가 그를 존재로 만들었다.

p.219-220.  라셀 양(Rachel Félix)은 코메디-프랑세즈에서 연봉 6만 프랑을 받는다고 한다. 그녀와 같은 재능인에게는 보잘것 없는 보수이다. 왜 10만 프랑, 20만 프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 예술가의 재능은 무한할 수 있지만, ... 금전상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한 ... 사회 자체의 자원의 양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

[그림 1] 프랑스 파리의 극장 코메디-프랑세즈. 18세기 당시의 모습. 1680년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출처 : wikipedia)

p.220.  라셀 양은 (극장에) 6만 프랑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해준다고들 한다. ... 그렇다면 나는 극장측을 비난한다. (극장은) 누구에서서 돈을 거두는가? 자유로운 호사가들에게서이다. 그러나 호사가들이 극단에 지불할 모든 돈을 얻어내는 노동자들, 세입자들, 소작인들, 이자와 담보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들, 이들은 자유로운가? 이들이 생산물의 대부분이 자신들과 상관없이 극장에서 소비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들의 가족이 굶고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가?

p.221.  우리가 기만적인 거래를 받아들이고 노동자가 권력의 위압과 재능의 이기심에 눌려 한가한 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며 충분히 개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국민 전체가 그리고 오직 국민만이 이들 작가, 학자, 예술가, 공무원 등에게 보수를 지불한다. ... 어떤 경로로 전달되든지 간에. 어떤 기준으로 국민은 이들에게 지불하는가? 평등의 기준에 의해서다.

나는 재능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 다음 장에서는 나는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에 의해 이를 확증할 것이다.

p.221-222.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입증했는가? ... 아주 단순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자본은 집합적 소산이며 따라서 집합적 재산을 이룬다.

강자는 약자의 노동을 강압적으로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유능한 자는 단순한 자의 선의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지 않은 물건의 값을 지불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 그것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척도로 하기 때문에 소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 장을 끝맺기 전에 경제학자도 법학자도 꿈꿔보지 못한 엄청난 진실들 중 하나를 드러내 보자.

p.223.  이 명제는 앞선 두 절의 결론이다. 우선 이를 요약해 보자.

(인간의) 모든 힘은 사회 안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현명한 결합 속에 있다. 노동의 분업과 협업은 생산물의 양과 종류를 증대시키며 기능의 전문화는 소비재의 질을 높인다.

p.223-224.  각자의 소비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생산은 만인의 생산을 전제로 한다. ... 고립된 산업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 모든 생산은 서로에게 목적이 되고 또 수단이 된다.

p.224. 개개 생산물에 대한 모두의 참여라는 ... 사실은 모든 개개의 생산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 생산자 자신은 자기가 만든 생산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며, 그 전체 분모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수와 맞먹는다.

반면에 이 생산자는 자기의 것이 아닌 모든 다른 생산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모든 다른 이들에 맞서 일종의 저당권을 갖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그에 맞서 저당권을 가짐은 물론이다.

p.225.  그러나 이러한 상호 저당이 결국 소유를 용인해 주기는커녕 점유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값어치에 대한 소유자조차 아닐뿐더러 그것을 결코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자기 생산물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가 행한 노동에 대한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할 노동에 대한 지급이자 선불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생산하기 전에 소비한다. ... 살아 있는 매순간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현재의 계좌에서 가불금을 얻는다.

p.226.  결론을 맺자.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회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지불불능 상태로 죽어 가는 채무자이다. 소유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탁을 부인하고 일수, 월수, 연수로 보관료를 받기를 원하는 불성실한 보관자이다. 

지금까지 나는 소유를 <배제>의 능력으로 고찰했다. 이제부터는 <침해>의 능력으로 살펴보겠다.

p.227.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마지막 논거는 ... 조건들의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들은 ... 사족을 달기를 잊지 않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p.228.  만일 내가 불가능한 것은 바로 소유 그 자체라고 입증한다면, ... 그것을 형이상학이나 법학의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치와 등식화와 산술에 의해서 입증한다면, ... 소유자의 공포는 어떠할까?

수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속담은 항성이나 분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정치의 세계에서도 진실이다. 법의 요소들은 대수학의 요소들과 마찬가지이다. ... 법률학은 산술의 규칙 안에 있다. 이 장과 다음 장은 바로 이 놀라운 원리의 토대를 놓는 데 기여할 것이다.

p.229.  우리는 조건의 평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건의 평등에 갖다 붙이는 그 허울 좋은 불가능성인 인간의 천성에 어긋나는 정치 형태인 소유라든가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조건이 평등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소유를 그 고유한 경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술에 의거해서 공격한다. 그러니 소유자들로 하여금 나의 계산을 검증할 준비를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 나의 계산이 옳다면, 그들이 패한 것이니 말이다.

p.230.  소유의 불가능성을 증명하면서 나는 소유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요컨대,

<정당>한 것은 하물며 <유익>하다.

<유익>한 것은 하물며 <진실>하다.

<진실>한 것은 하물며 <가능>하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어느 사물의 정당성 여부를 그 불가능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완벽한 의미에서의 공리이다. 왜냐하면,

p.230-231.  

1.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 여기서는 단 한 가지만, 즉 불로수득의 권리만을 다루어 보도록 하자.

p.231.  2. 이 명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3. 이 명제는 명약관화하다. ... 이 명제가 표명하는 사실은 ... 소유를 동반하기 마련.

4. 이 명제를 부인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 불로수득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유란 무의미하다.

p.231-232.  <비평> 불로수득은 그것을 낳은 사물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닌다. 토지에 대해서는 <소작료>, 가옥 및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영구 대여에 대해서는 <지대>, 금전에 대해서는 <이자>, 교환에 대해서는 <이익>, <벌이>, 이윤> - 이 세가지를 임금,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등이다.

p.233.  불로수득권을 확립하는 절차 ... 첫째로, 사물의 <축성>이다. 축성은 누구나 소유자의 서명이 적힌 허가장을 얻어 그의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공물을 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문>인데, ... 소유자가 부재하는 경우라도 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금지하는 것. ... 세 번째는 <봉헌>인데, ... 소유자 즉 사물의 수호신으로 정해진 수호 성인은 ... 정신적으로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봉헌 효과에 의해서, 사물의 실체가 말하자면 소유자의 인격으로 전화되며, 이 인격체가 그 사물의 형질과 외양 아래 늘 자리잡게 된다.

p.234.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이다.> 즉 그것은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는 능력이다. 

p.235.  추론 | 1. 불로수득의 양은 사물에 비례한다. 이자율이 얼마든지 간에 ...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자율 증가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 그 법칙이란 : 화폐 가치로 평가된 모든 자본은 100을 비율로 하는 산술 급수의 한 항으로, 그리고 이 자본이 가져오는 소득은 이자율을 비율로 하는 또 다른 산술 급수의 대응항으로 간주.

p.236.  <비평> 소작료, 지대, 이자 등 ... 불로수득금은 1년 단위로 ... 집세는 매주, 매월, 매년 단위로 지불된다. 이윤과 이익은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긴다. 따라서 불로수득금은 시간에 비례, 사물에 비례한다.

p.236-237.  추론 | 2. 보유자에 의해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불로수득금은 보유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이다. 왜냐하면 만약 소유자가 그가 받은 불로수득에 대한 대가로, 그가 보유자에게 허용해 준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짊어져야 한다면, 그의 소유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p.237.  추론 | 3. 불로수득은 ... 소유자에게 맞서 발생한다. 사물의 지배자는 소유자로서의 자신과 점유자로서의 자신을 구별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이용한 대가로, 그가 제3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용료를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p.238.  이와 같이 불로수득권에 의해 자본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p.238.  이 명제에 대한 검토는 ... 소작료의 기원에 대한 검토와 매한가지이다.

p.239.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지불금, 소작인이 (밭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만을 다루도록 하자. 소유자가 이 지대를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p.239-240.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잉글랜드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매컬록(John Ramsay McCulloch. 1789-1864.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밀(John Stuart Mill)에 따르면 ... 소작료란 <가장 비옥한 토지의 생산물을 그보다 열악한 토지의 생산물과 비교할 때의 초과분>에 지나지 않는다. 

p.240.  이 주장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어떻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만일 이들이(리카도, 매컬록, 밀) 토지의 차이가 소작료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계기>였다고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 귀중한 교훈을 얻는(다). 즉 소작료의 근거는 평등의 욕구에 그 원리를 두고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p.241.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면, 그 누구도 반대급부없이는 열악한 땅을 경작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따라서 리카도, 매컬록, 밀에 따르면, 소작료는 이윤과 노고를 보상해 줄 요량으로 생긴 일종의 손해보상금인 셈이다. ... 이들의 이론은 그들 자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소작료의 원천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하는 토지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경작자>라는 말이 소작인만을 뜻한다면 ...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재단사는 몸소 입을 옷보다 더 많은 옷을 만들며, 가구공은 ... 더 많은 가구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직업들이 서로를 전제로 하고 서로를 지탱 ... 농사꾼만이 아니라 온갖 직업인들, 심지어 의사나 교사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경작자>로 말해지며 또 그래야만 한다.

p.242.  맬서스가 소작료에 적용한 원칙은 상업의 원칙이다. 그런데 상업의 기본 법칙은 생산물의 등가 교환이므로, 이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모두 법칙을 위배하는 것. 맬서서의 그릇된 평가는 정정되어야 한다.

스미스(Adam Smith)를 논평하면서 부캐넘(Buchanam)은 소작료를 독점의 결과로 간주,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주장 ... 독점이 없었다면 생산물은 값이 더 싸질 것이라고 주장 ... 나아가 소작료의 근거를 민법에서만 찾았다.

이는 민법을 소유권의 토대로 보는 견해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면 ... 민법이 왜 이러한 독점을 용인했는가? 독점을 말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정의를 배제한다. 

세(H. Say)는 독점자란 <상품에 조금도 효용을 더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코 독점자가 아니라고 부캐넘에게 답한다.

p.243.  <... 토지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구이며, 그 사용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 라고 세는 말한다.

토지가 하나의 생산도구라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소유자인가? 

p.244.  소유자의 독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 그는 자신이 도구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 사용료를 챙(긴다).

<... 우리는 소유자가 없이는 지낼 수 없다.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사꾼은 지주가 없는 밭을 갈려고 서로 싸울 것이며 밭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 (H. Say)

p.245.  세는 우리에게, ... (소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농사꾼들이 점유를 위해서 소유자들에 맞서 싸우지는 않는가를 설명해줄 것인가?

나는 제2장에서 소유 없는 점유만으로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정말 기묘하다. ... 지주가 토지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인정해 보자.

<토지는 하나의 생산 도구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를 <토지는 생산적인 도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오류이다.

p.245-246.  케네(François Quesnay)와 옛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생산은 토지에서 나온다. 반면에 스미스, 리카도, 드 트라시(Antoine Destutt de Tracy, 1754-1836)는 생산을 노동에서 찾는다. 세를 비롯해서 그의 뒤에 나타난 경제학자들은 토지와 노동과 자본 <모두>가 생산적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절충주의이다.

진실인즉 토지도 노동도 자본도 생산적이지 않다. 생산이란 이 세 가지 요소, 즉 모두가 필수적이나 따로 떼어놓으면 불모인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 결과이다.

p.247-248.  마지막으로, 노동과 자본이 합쳐지더라도 잘 조합되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도구와 자본, 토지, 노동 따위는 ... 서로 떼어서 추상적으로 고려한다면, 비유적 관점에서만 생산적일 뿐이다. 자신의 도구, 생산력,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 무엇을 요구하는 소유자는 ... 자본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전제. 말 그대로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셈이다.

7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