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다음 생에도 범접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최후의 전환>을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서 뭔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법이 이후 법제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길래 더 찾아봤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네요. 새로 만든 법을 왕비에게 보여주는(자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시민법'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나봅니다. 나의 영광은 전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워털루전쟁이 내 승리의 기억을 지워버릴지 몰라도 내 시민법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카프라&마테이의 <최후의 전환>을 모임에서 읽다보니, 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만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위 나폴레옹 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시민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좀 알면 카프라&마테이가 말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어떻게 법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해방 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법제라는 것이 생길 때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감이 오기도 하거든요.

모임에서 잠시 언급됐던 프루동(1809-1864)의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가 1840년에 나왔더라구요. 나폴레옹 법이 1804년에 나왔으니까 대충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나폴레옹 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정부의 권한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문을 살짝 보니, 이 책 나오고 난리가 났었나봅니다. 출판사에서 식자공으로 일하던 가난한 프루동이 브장송아카데미에서 일종의 장학금을 받아 이 책을 썼는데,  2판에서는 브장송아카데미에게 바치는 헌사를 지우라고 아카데미 측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법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반영됐고, 이 법이 전 유럽에도 현재의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프루동의 책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푸르동이야말로 나폴레옹 법의 첫 세대를 살았고 이 책에서 소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루동과 마르크스가 서로 엄청나게 비판했다고 해서 찾아보니 프루동은 자본론 1권(1867)이 나오기 3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자본론을 보셨다면 더 싸웠을지 합심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