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녹색회복을 막는 다섯 가지 장애물

바이든이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가입할 것이고,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은 아직 많다.

여기 소개하는 가디언 기사는 중국, 일본과 한국, 미국과 영국, 유럽, 브라질 등 주요국에서 트럼프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녹색회복(green recovery)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Five post-Trump obstacles to a global green recovery.” Jonathan Watts. 2020. 11. 11. The Guardian.


1. 중국, 일본, 한국의 오염 산업 투자

“목이 마르다고 독을 마시는 꼴이다.” 중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염 산업들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중국만큼 세계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나라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어느 정도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재정 기구에는 전달이 안 된 걸까.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각 나라의 녹색회복 계획에서 중국은 주요 경제국들 중 하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할당한 돈은 경제 회생 기금의 0.3%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 국내의 신규 석탄산업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다.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사업 범위. (출처: The Guardian)

중국 국내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generating power) 프로젝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사용된다. ‘일대일로’는 2013년에 시작된 세계 기반시설 개발 전략으로, 약 70개 나라와 국제 기구들에 투자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2도 사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사업의 방향을 변경해야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향후 5년 계획에 여러 문제가 달려 있다. 이 계획은 중앙위원회가 만드는데, 이번 미국 선거와 달리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후 문제로 보면 미국 선거보다 중국 중앙위원회의 향후 5년 계획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야심찬 전략을 세운다면 탄소 사용량을 전체 에너지사용량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025년까지 25%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상한을 정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출처: CREA)

더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재생가능한 사업 쪽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중국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중국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부채를 진 상태이고, 중국은 해외오염산업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전지구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 밥 워드.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랜썸연구소(the Grantham Institute)

일본과 한국도 중요하다. 두 나라는 주요 석탄산업투자국이다. 일본과 한국은 최근 탄소제로 목표 년도를 2050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무적이지만, 진심으로 기후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면 일본의 토요타나 히타치, 한국의 두산같은 구식 산업들의 저항을 극복해내야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산업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2. 미국 정치 권력

지난 4년 동안 도날드 트럼프는 기후변화 부정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녹색회복에 미국이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획득해야 한다.

과학친화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는 이미 기후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있다. 오는 1월 취임하면 바이든은 즉시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다. 재가입이 상징적인 승리 이상이 될지 아닐지는 미국 의회 권력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 2석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길 경우, 민주당이 선거운동에서 약속한 2조달러에 달하는 그린뉴딜 같은 기후법안과 예산을 결정하는 한 표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당선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다.(번역자 주: 현재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공화당이 48-50이고, 오는 1월 5일 결선투표에서 조지아주의 상원 2석을 민주당이 가져온다면 의석수는 50-50이 되어, 카말라 해리스의 표가 가부를 결정하는 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 3] 미국 2020 선거 결과. (출처: Reuters)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과감한 기후 행동과 국제적 협력은 계속 방해받을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 때처럼 말이다. 강력한 로비스트들은 엑손, 쉐브론, 코흐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펀드를 받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지연시키고 붕괴시킬 것이다. 법적인 문제들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카본프로젝트의 의장인 롭 잭슨은 미국 정부의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짐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후 행동이 다시 한번 좌절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의 기후행동은 백악관의 권력과 무관하게 기후의제들을 이끌어왔음을 잭슨은 지적한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월스트리트가 화석연료로부터 돌아설 것인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현재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만약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녹색회복 프로그램으로 연합할 수 있다면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의 산업 로비

유럽은 녹색회복 속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농업, 독일과 폴란드의 석탄산업, 영국과 네덜란드의 석유산업과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의 로비때문에 속도를 더 높이지 못하도 있다.

항공 부문도 마찬가지여서, 국가 기후 계획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KLM 등 항공운송사들은 오랫동안 항공세 상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고, 친환경적인 연료와 저탄소 항공 목표치를 낮게 유지해왔다. 유럽항공(Airlines for Europe)과 아메리카항공(Airlines for America) 등 항공산업 조직들은 브뤼셀의 유럽연합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배출량 거래 요구사항을 느슨하게 하거나 목표치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산업체들을 감시하는 활동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계와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당장 보조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을 댓가로 녹색회복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유럽 기후 목표에 맞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더 높은 환경 기준과 배출권거래 시스템 하의 더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는 각종 로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에어버스의 최고경영자 기욤 포리는 “탄소중심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포리는 페항공기시스템을 이용하여, 낡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항공기들을 새롭고 더 깨끗한 모델로 교체하고 수소 혹은 전기 항공기 연구 자금을 따내려고 하고 있다. 스페인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깨끗한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명령, 시행하고 있다.

모든 변화가 겉보기만큼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다. 네덜란드의 KLM은 유럽내 운항에 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실제로 유럽내 항공 부분은 KLM 사업 전체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NGO ‘운송&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부문 책임자인 앤드류 머피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뭔가 변하고 있다. 업계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놓고 환경 정책에 반대하지는 못한다.” – 앤드류 머피

EU의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항공 산업 부문도 배출량 감축 분야로 포함되어야 함을 EU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앤드류 머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하나는, 유럽이 유럽 외 지역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앞서 나갈 의지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느림보인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해서도 기다릴 것 없다. Icao는 늘 산업계의 압력에, 특히 미국 업계의 압력에 약했다.

4. COP26 주최국으로서 모범을 보이는데 영국은 실패하고 있다

내년 보리스 존슨에게 기후 브리핑을 할 때는 모든 문서에 “틈을 조심하세요(Mind the Gap)”라는 문구를 찍어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안그랬다가는 유엔기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영국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번역자 주 : 영국 지하철은 곡선구간이 많아 틈을 조심하라는 문구 “Mind the Gap”를 플랫폼 등 곳곳에 표시하고 있다.)

COP26(제 26회 유엔 기후변화 회의 당사국총회)은 보리스 존슨 임기 내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가 될 것이다. 2021년 11월에 열릴 이 회의는 파리협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더 높은 기후 목표를 설정하기를 촉구하고,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사이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일을 해낸다면 존슨은 “영국의 트럼프”에서 벗어나 바이든으로 갈 수 있겠지만, 존슨과 바이든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공개적으로는 존슨이 기후 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정말로 이 문제에 열정적임을 보여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존슨의 입장은, 그가 신문 칼럼리스트로 일 할 때는 뜨뜻미지근했고, 의원이 되고나서는 오히려 더 식었다.

[그림 4] COP26은 보리스 존슨 임기내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가 될 것이다. (Composite: Reuters / Guardian Design Team. 출처: The Guardian)

영국도 마찬가지로 메워야할 간극이 크다. 집권하는 정권들은 모두 스스로를 세계 기후 리더인양 나서왔다. 이번 존슨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선두주자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운동가들은 단기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장기적인 목표는 무책임하다고 말한다. 영국은 탄소중립 경로에서 벗어나있다. 2050년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5년 전에 설정한 목표에서도 벗어나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기가 무르익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녹색회복” 계획은 어떠한 인상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현 정부는 다른 어떤 이전 정부보다 그린뉴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슨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정적 제약도 없기 때문이다.” – 더글러스 파, 영국 그린피스 과학과 정책 디렉터.

그러나 더글러스 파의 걱정은 기후 문제가 충분히 긴급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대중은 자동차에 집착하고 있고, 가스전력시장국(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나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국(BEIS), 지역 정부들은 필요한 변화 속도와 범위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만큼 잘 설계되어있지도 않고 재정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또 한 가지는 존슨 정부의 내부인사들에 기후회의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이전에 우파 씽크탱크 연구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경제문제연구소(IEA;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나 납세자 연맹(TaxPayers’ Alliance)같은 우파 씽크탱크 연구소는 2008-9년 재정위기 이후 그린뉴딜에 반대해 왔다.

상당수 보수당 원로 정치인들은 팬데믹에 따른 녹색회복에 대해 얘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낡은 산업과 결합되어 있다. 탐사저널리스트 그룹 DeSmog UK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국 장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초기 몇 달 동안 BP, 쉘 등 화석연료 생산기업들과는 150회,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기업들과는 17회 만났다.

“이러한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정부는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어느 업계와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관들은 녹색회복을 계획할 때에도 대형 오염기업들의 얘기를 듣고 있고, 어쩌면 화석연료 기업들을 떠받쳐주기 위해 녹색회복따위는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매트 호프, DeSmog UK 편집자.

진실이 무엇이든, 다음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모범을 보이고 녹색회복에서 앞서가려 한다면 신뢰성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다.

5. 국제적인 허위정보유포자, 지연시키는 자, 부정하는 자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에서부터 파퓰리스트 브라질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이르기까지, 친기후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우파 세력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거짓정보라는 출발점은 모두 동일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오스트레일리안같은 신문의 오피니언 난에 실린 기사의 기후과학이 근거없다고 공격하고, 들불이나 홍수, 가뭄같은 극한 기상 현상과 인류의 활동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기사를 내보내고, “탄소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라”(Clintel; the Climate Intelligence foundation)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주의를 흐트린다. Clintel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룹으로 기후 행동에 반대하며, 영국 보수당과 유럽내 보수적인 정당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5] 기후정의를 위한 아마존(Amazon) 직원들이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graph: Jason Redmond/AFP via Getty. 출처: The Guardian)

그린뉴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돈을 쓸 가치가 없으며 기후 위험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지구온난화정책재단(the Global Warming Policy Foundation)은 로드 로슨(Nigel Lawson, 번역자 주 : 마가렛 대처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이 공동창립자로 있는데,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포스트-코비드 녹색회복 기금에 대해서 경고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을 더 늘리면 에너지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최근 출판된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책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반박되고 있다고 비평가들을 말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더 싼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 화석연료에는 들불이나 가뭄, 허리케인 그리고 홍수같은 기상현상의 강도를 더 높이는 숨겨진 비용(the cost of inaction)도 포함되어 있다.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극우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브라질 외무부장관 아라우주(Araújo)는 기후운동가들이 국제 마르크시스트 계략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환경 NGO 단체들이 아마존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개발을 막으려는 외국 세력의 공모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주장도 근거가 없다.

브라질은 그린뉴딜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최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분을 매각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에서 광산업, 농업, 벌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써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떠나고 나면 기후파괴의 세계대표 자리는 보우소나루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번역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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