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국의 기후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화’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여야하지만, 개발국에서는 석탄 산업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베를린 MCC연구소는 그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을 개발국에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석탄은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화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문사진 출처 : Our Finite World)

기사보기 : Sonnenseite. 2019. 11. 15. “Why climate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논문보기 : Kalkuhl, M., Steckel, J., Montrone, L., Jakob, M., Peters, J., Edenhofer, O., 2019, Successful coal phase-out requires new. models of development, Nature Energy
번역, 편집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개발국에서는 석탄 산업이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길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최근 MCC연구소가 내놓았다.(Nature Energy. 2019. 11. 11.)

2015년 파리협정에서 동의한 바에 따라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크게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석탄은 산업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림 1] 국가, 지역별 석탄수요 2000, 2017, 2023년. 중국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크다. (출처 : IEA)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어디에너 널려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때문에,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시설을 (경제적으로 비교적 낙후된)남반구 어디에나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베를린 기후연구소 MCC(Mercator Research Institute on Global commons and Climate Change)가 네이처 에너지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경제 발전 패턴은 수세기 동안 매우 일정했다. 석탄 산업에 많이 의존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석탄 산업과 경제간의 이러한 경험적인 연관관계는 오늘날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세계 석탄 파이프라인으로 석탄을 공급받아 운영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개발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지도상의 숫자는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을 의미한다. © hearer, C., Mathew-Shaw, N., Myllyvirta, L., Yu, A. & Nace, T. Boom and Bust 2019 Tracking the global coal plant pipeline (Global Energy Monitor, Sierra Club, Greenpeace, 2019)

“석탄은 그동안 싸고 풍부하게 사용해온 에너지 자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석탄은 운하와 철도와 같은 운송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적인 투자를 촉발시켰고, 그로 인해 운송비가 낮아졌고 시장이 확대되었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 마티아스 칼쿨(Matthias kalkuhl. 위 논문의 저자 중 한 사람. Head of the MCC working group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재생가능에너지 1기가와트(GW)는 석탄으로 만든 1기가와트의 에너지와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지구적으로 석탄없는 경제를 가능케하려면 새로운 개념의 산업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맞춤 투자를 하고, 저탄소배출 기술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얀 슈텍클(Jan Steckel. 위 논문의 저자 중 한 사람. Head of the MCC working group Climate and Development)
[그림 3] 세계 석탄생산량. 중국이 세계 생산량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년대 이후 중국에서 급격한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출처 : Our Finite World)

기사보기 : Sonnenseite. 2019. 11. 15. “Why climate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논문보기 : Kalkuhl, M., Steckel, J., Montrone, L., Jakob, M., Peters, J., Edenhofer, O., 2019, Successful coal phase-out requires new. models of development, Nature Energy
번역, 편집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