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의 고리를 끊는 방법
토건의 고리를 끊으려면 ===> 돈의 원천을 없애라 ==> 그 돈의 원천은 교통시설특별회계
"4대강 사업에 낭비한 수십조 원의 세금도 아깝지만, ... 곳곳에서 세금낭비성 토건사업들이 벌여져 왔다. ... 토목건설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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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의 고리를 끊으려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토건사업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원천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정부가 만든 특별회계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이 희발유, 경유를 넣을 때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여기로 흘러들어간다.
연간 15조 원 정도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걷히는데, 이 세금의 80%가 자동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 정부는 2020년부터 ... 73%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의미없는 변화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건설에만 쓰게 되어 있다. ...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이라도 벌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구조적인 낭비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의 토건사업 예산을 따 가고 있다. 그러니...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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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을 없애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되면 12조 원 정도의 돈이 매년 생기게 된다. 그중 3분의 1 정도는 기존 토건사업 뒷마무리에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 2는 기본소득, 기본주거와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탈화석연료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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